(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 서해교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등 현재의 안보위기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현역 해병중령이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 여석주(余奭周. 해사 40기.40) 중령은 최근 낸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한반도 위기의 성격이 저강도.비군사적으로 변했지만 국가 위기 관리 분야의 발전이 빈약해 1999년 서해교전과 2001년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위기 판단 능력의 부족 ▲위기 관리 주체의 불명확 ▲위기 관리 기능의 분산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무엇보다도 국가안전보장 위기 관리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할 NSC가 합당한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여 중령의 지적이다.

그는 그간 만족할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NSC가 명실공히 위기관리 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대통령 직속의 안보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실과 국정상황실을 NSC 사무처로 통합시키는 등 위기 관리 주체를 NSC로 명확히 단일화하고, NSC 참모 조직을 전면 개편.보강해야 하며 의사 결정과 위기 관리 체계를 정보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비상사태에만 가동되도록 돼있는 현재의 비상기획위원회의 막대한 조직과 기능을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운용 주체는 현재처럼 국무총리실이 아닌 NSC가 돼야한다는 게 여 중령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분석은 두 차례에 걸친 서해교전과 같은 경우, 대내 안보차원의 손실과 혼란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군사적 사안을 군에게만 전가시켜 군 수뇌부의 갈등을 노출시켰는데도 국가 차원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leess@yna.co.kr (끝) 2002/10/31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