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는 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상원이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된 자국 철강 산업 보호조항을 포함하자 세계 각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거세게 비난했다.

미 상원은 이 같은 각국의 비난이 잇따르자 당초 경기부양 재원이 투입된 공사에는 미국산 철강재만 사용해야 한다는 ‘바이 아메리카’의 철강 산업 보호조항을 약간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조항은 “국제적 합의에 따른 미국 내 규제에 부응하는 안의 범위에서 이를 적용한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미국의 보호주의 성향에 대해 세계 각국은 비난을 거세게 하며 보호부의를 완전히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보호주의 조치는 세계 경제 회복에 해를 끼칠 것이며 잠재적으로는 현재의 침체 국면을 연장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도 오바마 대통령에 4일(현지시각) 보낸 서한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비난하면서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은 보호주의에 대항하는 일은 공통의 책무”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경고를 보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도 영국의 비비시(BBC)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는 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도 지난 3일 ‘보호주의’ 조항을 경기부양법에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반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도 ‘바이 프랑스’정책을 들고나와 유럽연합조차 프랑스를 비난했다. 프랑스는 자국 내 자동차 산업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며 그 대가로 프랑스산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EU는 이에 대해 EU규정에 위배된다며 프랑스에 직접 경고하기도 했다.

빅터 풍 국제상업회의소(ICC)도 4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은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악화의 결과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