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새 특검법 부결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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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새 특검법 부결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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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법 제정은 수적 우세로 단독 강행 처리한 비민주적 악법'

^^^▲ 민주당은 1일 오후 논평을 통해 재탕특검법의 부결은 역사의 순리라고 평가하고, 이제는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재탕특검법은 당초 태어나서는 안될 악법 중의 악법이며, 재의 부결은 그런 의미에서 사필귀정이자 역사의 순리이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새 특검법 재의안 부결에 대해 '통일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재탕특검법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흠집내고 냉전보수세력을 자극해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정략적 법안이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1일 오후 논평을 내고 "대북송금 새 특검법 재의는 여야합의에 의한 특검법 제정의 전통을 무시한 채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의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단독 강행 처리한 비민주적 악법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소위 150억 비자금 수수의혹부분만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만었다가 본회의에서 수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략적 의도를 스스로 드러냈고 재의를 포기한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무정견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전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논평에서는 6·15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민주당은 6·15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역사적 사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민족사적 의미와 성과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계속 남북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이제는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한나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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