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대한민국은 법은 있으나 법이 통하지 아니하는 무법 천지의 좌파 데모 공화국이다.서울 용산 참사는 정말 어이없는 참극이다. 특히 국민들은 왜 경찰테러진압 특공대가 투입됐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안위에 참석해 이렇게 답변했다.“농성자들이 염산병과 벽돌 등을 행인에게도 무차별 투척하고 화염병을 인근 건물에 던져 방화하는 등 치안을 담당한 경찰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사실이 그렇다면 이렇게 했더라면 어떠했을까?경찰 측의 설명대로 지나가던 자동차 유리가 깨지고 행인이 다칠 뻔 했다면 이를 상세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농성철거민들의 폭력성을 이대로 두어도 좋은지 아닌지를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해나 설득 정도는 시켜야하지 않았을까.이것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이다. 그랬더라면 여론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2MB식 공안통치가 빚은 참극’이라든지 ‘가진 자 프렌들리’라든가 하는 등의 말은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 대신 여당 측이 주장한 ‘도심 속의 테러’라든가 ‘불법 폭력’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기 때문이다. 현 실용정권의 ‘국민을 섬기는 정부’도 좋다. 그러나 쌀밥이 좋은데 비프스테이크가 좋다며 섬기면 짜증날 수도 있다. 쌀밥이나 비프스테이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이다.좋든 싫든 진보?좌파정권 10년 동안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는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굳어져 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정치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수구꼴통들은 아직도 효율만 앞세우고 있다. 좌파정권들도 특히 경제문제에서 ‘시대와의 불화’를 빚더니 이제 우파정권들은 사회문제에서 ‘시대와의 불화’를 빚고 있는 것이다.說이 난무하는 이상한 이야기들그래서 국민은 불안하다. 진보?좌파적 방법으로는 ‘잃어버린 10년’만 왔으니 보수?우파적 방법으로 경제를 살려보라고 표를 모아줬더니 시작부터 쩔쩔매고만 있기 때문이다. 인사실패에 이어 집행에서는 시대와의 불화와 국민과의 소통에서도 실패하고 야당과의 협상력에서는 형편없는 낙제점이었다. 아무리 야당의 발목잡기가 막무가네식 이었다 해도 어쨌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일단 거대 집권 여당인 이 정권의 무능이고 책임인 것이다.특히 일찍이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위기라는 유리한 상황과 대선과 총선을 통해 위임받은 국민의 명령이 있는 데도 야당에 발목이 잡혔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무능이다. 야당 역시 정권만 생각하고 국가는 생각 않는 무책임의 극치로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다.어떻든 보수?우파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자 진보?좌파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져 있다.대표적 좌파인사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통치제제에 변화가 없으면 조만간 대규모 군중시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것이 항의성 촛불일지 배고픈 성난 군중의 횃불일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실제로도 민주노총은 1~2월을 ‘대정부, 대자본 조기전선 가시화’를 투쟁목표로, 한국진보연대는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을 ‘민생파탄, 민주파괴, 이명박 정권 심판 국민행동의 날로 선포’ 할 계획 등을 세워놓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는 사회위기로 발전한다는 역사의 경험법칙이 있다. 정설은 아니지만 흔히들 우리나라는 실업자 수가 150만 명을 넘으면 사회가 불안해 진다고들 한다. 올해 성장이 한국개발연구원 예측대로 0.7%명 180만 명이 이르게 된다.이러니 야당으로서는 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정권을 흔들기만 하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정치판에는 경제위기는 어디가고 정권쟁탈전만 눈에 보인다. 국민으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설득 못하는 무능한 여당도, 정권재창출에 눈 먼 무책임한 야당도 모두 싫다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다시 20%대로 떨어졌고 한나라당은 30%대 민주당은 10%대 그대로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 참사가 터진 것이다.참사에 무슨 경제타령이냐 할 지 모르나 옆집 아저씨가 직장을 잃는 것을 눈으로 보는 마당에 어찌 경제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제발 국회는 여든 야든 용산 참사를 순리적으로 풀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어떻게 하면 용산 참사라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느냐가 중심이 돼야하고 여당은 덮으려고만 말고 진실을 밝히는 데 힘쓰고 또 야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등 정치적 선전에만 열을 올려서도 안 된다.적어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등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정부는 공권력을 무시한 불순분자들은 철저히 가려 엄중 처벌하고 경찰은 공권력을 최대한 보장 받는 범위네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지를 철저히 가려 사고 수섭에 전심전력하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고의 제발방지를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