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북한인권개선 토론회7. 30. 국회의원 회관에서 북한인권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연합뉴스^^^

요즘 우리 군(軍) 관련 논쟁이 뜨겁다. 특히 선임병으로 성추행을 당한 장병이 투신자살하고, 군 병원장의 간호장교 추행, 여군장교에 대한 사병의 성추행에 대한 보복 폭행 등으로 그동안 닫혀진 군 문제가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의 사회적 요구와 연대해 그동안 군의 폐쇄적인 조직적 특성에서 돌출하고 있어 차츰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전 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권상황의 활발한 논의와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이 여간 안타깝지 않다.

지난 28일 영국의 ｢더 타임스(The Times)｣는 ‘굶주림 속에 식량을 얻기 위해 성을 파는 여성들’이라는 기사에서 북한 지방도시 젊은 여성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공산당 간부들에게 몸을 팔고 있으며, 경찰들도 이를 모른 채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젊은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식량을 얻기 위해 매춘을 하고 중국 접경지역에서는 탈북 부녀자를 납치하고 인신매매가 횡횡하고 있는 것이 북핵문제로 세계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주민들 오늘의 인권상황이다.

북한내에서의 불법감금, 강제노동과 수용등의 인권유린은 어제 오늘에 갑짜기 이루어 진 상황이 아니며, 그동안 전제(專制)적이고 폐쇄적인 체제로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가 90년 이후 계속되는 식량난에 의한 탈북자들의 증가로 세계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다.

우리 군의 성추행과 인권문제는 사회적 공론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는 희망이라도 있으나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유린, 특히 부녀자들이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 매춘이 자행되고 북한정권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의 북한 인권상황에 세계 인권단체와 정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엄격한 유교적 전통으로 지켜 온 성 윤리가 지금 이 시각 북한땅 곳곳과 중국등지에서 목숨을 지탱해 가는 도구로 전략해 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만의 인권만 찾을게 아니라 눈을 돌려 똑바로 북녘을 바라보고 이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