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일반사회 교과서 ⓒ 교육부^^^

서구 선진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원자력에너지 개발에는 등을 돌린 지 오래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구태의연한 에너지 대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위도 핵폐기장 결정으로 인한 갈등의 와중인 어제 저녁, 'KBS 2 황정민의 인터뷰'에 나온 부안군수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황정민 아나운서가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많다"는 지적을 하자 "나 자신이 이리 저리 알아보고 다녀 보았더니 50: 50이었다"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단체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이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규 군수는 시민들의 권리나 인권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시민단체 출신의 단체장이라 이런 발상을 가진데 대해 배신감이 더했다. 주민의 뜻에 따른 심부름꾼인 단체장의 발상이라기보다는 군사정부시절의 임명직 단체장 같아 보였다.

지방자치란 주민들의 뿔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장으로, 단체장은 주민들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도 김군수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을 드러내어 군수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나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마인드가 낙제점인 우리의 단체장들을 보노라면 주민투표제보다는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체장이라면 사회갈등의 해결 방안의 기본 정도의 상식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그런 노력은 고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자신의 판단력에 의존하고 있어 단체장을 상대로 한 소양시험이나 단체장으로서 꼭 알아야 할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번 갈등의 가장 큰 핵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요 그 다음은 핵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보상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는 정부와 부안군수가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았고 부안에서의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쪽에서는 반발에 부딪혀 있어 사태를 키워놓아 채찍을 치고 있고 위도 주민들에게는 3-5억 보상을 약속하여 당근으로 얼래 더니,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위도주민들에게 현금지원의 철회를 의결하여 뒤통수를 내리친 격이 되어 범정부적 정책 오류에 손발이 척척 맞고 있다.

이런 탓에 부안에서의 반발을 지켜보고만 있던 위도주민들도 크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서 있다. 현금 보상의 언질을 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의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다가 발등이 찍혔으니 당연한 반응이다. 지금까지의 정권적 차원의 대응방식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왔듯 그 해결 방법이 주먹구구식이었으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안면도, 굴업도에 이어 세 번째의 극한 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었지만, 쉬쉬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군수의 동의를 받고 밀어붙였다. 서투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불씨를 키운 것이다.

	^^^▲ 고교 일반사회 교과서 내용 ⓒ 교육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기간동안에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을 공통사회 상 207-216쪽(6차교육과정)을 펴보자. 그것도 싫으면 핵폐기장을 건설을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할 것인지 주변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물어 보라. 그들은 교과서적인 답을 잘 알 것이니 말이다.

207쪽에 가보면, 사회갈등의 대원칙으로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희생시키지 말라는 '사회정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제에다 이성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입지조건과 후보지 선정을 하되 국민전체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사성 폐기장을 건설함으로 안전한 지를 알아보라고 권하고 있다.

핵폐기장 건설에서는 무엇보다도 입지조건의 검토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입지조건이 맞지 않다면 핵폐기장 건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하 빈 동굴을 설치하기가 쉬워야 하기에 암반 지역이여야 하며 지진에도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전문가와 지역대표 및 시민단체 등과 입지조건의 타당성에 대해 공개적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어땠나? 당국에선 주민들과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유치를 결정한다고 발표하고 난 후에, 강도 2의 지진도 있었음을 밝히면서도 안전하다고 했다. 사후에 공신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발표로 앞뒤 순서를 뒤바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다.

5억이니 복지시설이니 하는 보상문제도 입지조건이나 안전성 등에 관해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고 난 뒤의 문제였다. 주민의 동의 후에 나올 대책이라 지금처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성급한 사안인 것이다.

이라크 파병문제 철도파업사태, 전교조 위원장 구속 사태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번 사태도 강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연이어 터지는 국민적 갈등에서 보듯 군사정부시대를 연상시키는 해결방식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더 많은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에 해당하는 자가 '수구 언론과 힘있는 관료 및 정치인' 말고 그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탁하건대 주민의 동의 없이 핵 폐기장 건설을 강행하여 국민적 반발을 살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풍력에너지와 조력 및 태양력 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