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사 조감도원주시가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일방적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 최세일^^^

지난 2000년 10월 23일자 <원주투데이> '4명중 1명 시청사 신축 몰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선2기 시절 시청사 신축·이전과 관련된 시민여론 조사에 의하면

"시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은 원주시가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신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밝히고 한 시민의 말을 빌어 "우리나라의 경우 청사신축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며 과시행정을 지적했다.

또 신축부지 결정방법에 있어서는 주민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반면 현재 추진방식대로 시의회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은 극히 저조한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조사원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결정할 경우 자칫 시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지가 결정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시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들조차 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는 여론도 제기했다.

원주시가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려는 이유는 '기존 청사가 노후화 되었을 뿐 아니라 청사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히 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통합된 행정부서에 비해 분산되어 있을 경우 행정서비스를 동일한 품질로 제공하기 위해서 1.3배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원주시는 현재 매년 3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지출이 더해지고 있어 신청사 건립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에 동조하면서도 '행정편의주의적 탈 행정의 표본'이라고 목놓아 외친다. 공공기관의 얼굴인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음에도 원주시의 경우 고작 반세기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과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또 다른 부채를 떠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청사의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첨예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그 규모는 축소될 예정이다. 원주시의 경우 2016년이면 인구 50만 대도시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수치상의 예측일 뿐 현실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정부에서 예측하는 기준을 보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과연 50만의 원주시로 변화할지 아니면 30만 이하의 중소도시로 추락할 지는 두고봐야 한다.

원주시는 민선 3기에 들어서 시청사 건립위치 재선정에 따른 '후보지별 입지여건 조사분석'에서 추진배경을 "도·농 통합이후 청사협소 및 분산으로 인한 행정업무 수행의 비능률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시청사 이전에 따른 위치선정용역을 수행하여 시청사건립위치가 확정되었으나 주요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백지화됨에 따라 건립위치 재선정을 위한 기초단계인 후보지별 조사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백지화 요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기보다는 기본을 완전히 무시한 채 청사 위치 선정에만 골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청사신축에 대한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청사신축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각종 회관건물 등을 건립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건립하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청사건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조달 대책 없이 청사를 신축함으로서 재정부담을 자초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에 앞서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한 것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따라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 보다 면밀하게 준비되어야한다.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업무타운 예정부지 13만3000여평을 대상으로 '시청이전 및 행정업무타운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도시화에 대처하기 위해 더 이상 시청사 이전을 늦추기 힘들 것으로 판단.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고 청사이전 용역을 발주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신청사 입지선정과 경제성 분석, 신청사 주변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포함한 행정업무타운 조성, 구청사 활용 방안 등을 마련. 이와 함께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에 대비한 시설 활용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타 시·군의 경우 보다 면밀한 분석과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기준에 맞는 시청사 부지를 선정해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타 등 기존의 부속건물들을 활용해 절대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없는 시청사 건립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주시가 시청사 건립을 위해 준비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지난 94년 관선시장에서부터 민선 3기 현재까지 논의되어온 것에 대한 지금의 지자체장의 일구언은 무조건 시청사 건립을 외친 것일 뿐. 실질적인 건립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하는 등의 사전준비 조차 정밀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원주시가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시청사 신축을 위해 준비한 것은 고작 설계비나 조사비 정도의 수준이었다. 만약 김 시장이 민선1기 시절 꼭 청사건립이 필요했다면 자신의 임기 내 건립을 포기하고서라도 시민들을 설득해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주장했어야 할 것이다.

시청사 신축론이 제기된지도 올해로 벌써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만약 1년 예산에 50억씩만 저축을 해놓았다면 지금처럼 말도 않되는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청사 신축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질 않았을 것이다. 비용의 50%는 미리 마련해 놓은 꼴이니 말이다.

현재까지 원주시가 지니고 있는 부채는 300억원 정도로서 타지자체 보다는 그럭저럭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새롭게 청사를 신축함으로서 1000억 이상이 빚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한사람의 무지로 인해 27만 원주시민 1인당 약 3만7천원에 해당하는 현 부채 3배이상에 해당하는 새로운 빚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2002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공영개발 409억원, 택지개발 2억원, 지역개발 6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공영개발 목적으로 33.62%를 배정했다. 이렇듯 청사 건립과 관련한 비용 일부를 미리 뽑아놨다면 어려움 없는 청사 건립이 되었을 것이다.

시청사 건립의 가장 변수인 원주시 인입구조를 살펴보면 태백, 정선 지역의 탄광산업 폐쇄로 인해 타지역으로 생활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중간 기착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근에서 일부 주민들이 보다 청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인입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부처 및 대기업 본사가 대전 제2청사 인근으로 이전 완료될 경우와 용인 인근에 새로운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인입구조는 변화되어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이어질 때 과연 공공기관의 규모가 확대되어야하는 가는 면밀한 분석을 통한 검증을 걸쳐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