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 촉구
中,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 촉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08.12.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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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개혁개방30주년, ‘일당지배 강화’ 역설

중국은 18일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갖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주요 방송들이 전국에 생중계하는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했다.

후진타오는 이 자리에서 세계 경제 침체를 직면해 중국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시장개혁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에이피(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그는 연설에서 “중국은 세계적 경기 하강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조화로운 사회(harmonious society)’를 창출하기 위한 약속을 다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발언은 (경제)성장과 중국공산당 통제가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고 통신은 풀이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덩샤오핑’이 주도한 것으로 30년 전인 1978년 12월 18일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과 개방 노선을 천명했다.

이후 이른바 ‘죽의 장막’으로 몰락의 길로 들어서기 직전 중국경제는 경제특구 등을 설치하고 외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지금까지 30년 연평균 9.8%라는 경이적인 고속 성장과 무역액은 105배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이루면서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의 위치에 올라섰다.

이날 연설에 나선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해 12월 31일에 “개혁개방은 오늘날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중국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온 결정적 판단”이라고 말하며 3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라고 지시했었다.

후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가의 원기회복의 열쇠이며 또한 중국공산당과 국가가 번영과 개발을 달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추진체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기조연설은 수출이 감소하고 생산이 줄어들며 일부 공장 문이 닫히는 등 성장이 더디며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인들에게 격려 차원의 연설에 불과하다고 외신은 전했다.

중국은 지난 11월 수출액은 연초대비 2.2%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최근 몇 년 만에 최초의 일이다. 수출액의 감소는 내수 경기의 침제를 초래하고 따라서 소득이 줄고, 실업자가 양산되며 소비가 진작되지 않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며 나아가 공산당 리더십에 흠집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중국 당국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 주석은 또 연설에서 “중국은 국제 금융 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긍정적인 업적을 이루고 있으며 시장개혁의 어려운 균형을 찾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하향식 정치적 통제(top-down political control)”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공산당 일당 지배를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우리는 국내 수요를 진작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현재 수천 개의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으며, 특히 수술 의지형 기업이 산재한 중국 연안지역의 경우 실업자들이 길거리를 가득 채운다면 사회적 불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고 공산당 일당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후 주석의 발언은 특히 서구 스타일의 민주적 자유의 감정은 거절하도록 중국 인민들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공산당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고 외신은 풀이했다.

그는 연설에서 “우리는 인류의 정치 문화에 있어 실질적이고 득이 있는 결실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더욱 강조하고 “서구 정치체제의 모델을 결코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중국은 부패와 부의 양극화 현상, 불법 토지 획득 및 기타 이해관계가 얽매이는 수많은 문제들로 중국인들의 불만이 넘쳐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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