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줄줄이 새는 세금과 높아지는 물가고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에 봉사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제로 돌아섰다.

이로 인해 지방자체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방의원 유급화시 의원정수 감축"한다고 했으나 무위로 돌렸다. 당시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자.

2005년 6월 7일 현재 지방의원수는 광역의원 682명, 기초의원 3천496명 등 총 4천178명이며 의정활동비 등 의원 개인별로 지급되는 연간 경비는 시.도의원 2천760만원, 시.군.구의원 1천880만원이나 유급제가 도입될 경우 지급액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05-06-07 20:02)

현재 시, 도의원은 682명 시군구의원은 3485명으로 총계 4167명이다. 이들이 년간 수령하는 의정활동비는 1인당 평균 3,426만 원이다.

세분해 보면, 광역시의원은 4,937만 원, 50만 이상의 시의원은 3,986만 원, 50만 미만의 시의원은 3,422만 원, 도농복합시는 3,283만 원, 군의원은 2,907만 원, 자치구의원은 3,535만 원씩을 수령하고 있다.

의원 1인당 300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계산하면, 1조 2천 500만원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로 집행되고 있다.

애초 봉사직으로 출발했던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원제로 바뀌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액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들이 하는 일은 지자체의 무리한 정책, 이를 테면 시청사를 최고로 짓는다거나 의회회관을 최신식 건물로 짓는다는 등의 정책에 면죄부를 제공해 주는 일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자질 문제에 대한 시비와 각종 이권에 개입되어 불법과 탈법의 원인으로 비난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김귀환 서울시 의장은 구속되었고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24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각각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매년 해외시찰을 이유로 외유를 떠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대기 위해 골목길 안쪽까지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막무가내식의 주차단속과 심지어 정차까지도 주차개념으로 바꿔 노략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출되는 액수만큼 시민이 당하는 고통의 지수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

2. 한국 공무원의 행정효율 대상 55개국 중에 31위, OECD 기준 244만명

동아일보 사설은,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한국 공무원의 행정효율을 따지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55개국 중에 31위에 그쳤다고 질책했다.

또 OECD 기준으로 한국의 공무원의 수는 244만명이나 되며 전체 인구의 5.03%에 달하며 국민 20명이 공무원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라고 한탄했다.

‘작은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크기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공무원 개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동아일보 사설은 따끔하게 충고했다. (동아일보, 사설, 2008.05.01 22:58 )

한국외국어대 최광(경제학) 교수는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닌 납세자 돈을 관리하고, 그 관리의 결과도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속성상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입과 산출이 엄밀하게 계산되지 않는 한 정부 실패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국민 20명이 1명의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구조라고 했는데 이는 갓난아이와 임종직전의 환자까지를 포함한 수치상의 20명이다.

총 인구 수 4,800만 명 중에서 실업자의 수를 뺀,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한 경제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추계되는데 이 중에 극빈층과 차상위계층이 약 500만 명에 달한다.

결국 2,000만 명의 경제인구가 244만명의 공무원을 실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뜻이다.

3. 빈곤, 취약계층 예산 4677억 삭감

서울신문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 복지예산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수당 등 빈곤,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검토한 결과, 올해보다 축소되거나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예산(일반회계)은 올해 15조 5558억원에서 17조 7900억원으로 늘었으나 빈곤, 취약계층과 직결되는 사업비가 4677억원 삭감됐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6조 9378억원으로 올해 7조 2643억원보다 3265억원이 줄었다. 장애인 수당은 올해 3552억원보다 419억원이 축소된 3133억원이 책정됐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354억원이 줄어든 795억원에 그쳤다.

장애인 LPG지원은 1105억원으로 올해보다 276억원 감소됐고, 노인돌봄 서비스는 167억원이 줄어든 492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내년 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중 의무지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0.8% 늘었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재량지출 예산은 8585억원으로 오히려 126억원(1.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예산 대비 보건복지분야 예산 비중’은 최근의 증가 추세와는 달리, 지난해에 비해 0.4% 줄어든 8.5%에 그쳤다.

최 의원은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첫 복지예산은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졌다.”며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의 대폭 확충을 촉구했다. (서울신문, 구혜영 기자, 2008-10-04 02:15)

서민층과 극빈층에 대한 예산액은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 투자에 대한 예산은 폭발적으로 늘려 잡았다.

내년 예산은 경제성장 및 세금 수익 확대분 7.2%로 늘려 잡아 방만하고 부실한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

4. 내년 예산 7.2% 증액 편성

기획재정부의 블로그에 의하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2% 늘어난 209조2,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SOC 예산은 올보다 7,9%가 증가한 21조1,418억원을 책정했으며, 민간 선투자를 포함할 경우 SOC예산은 올보다 18%가 늘어난 2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5조원 늘려 24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일감부족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와 지방경제 위축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보다 5조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유는 그간 SOC투자 정체로 SOC사업 장기화,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이유이다.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SOC에 편성된 예산은 2.5% 대에 머물렀으나 현 정부에서는 정부예산 연 7.4%를 편중 배치했다. 이는 GDP대비 국가물류비 비중이 2004년에는 11.9% 였으나 2005년에는 12.52%로 급속히 증가한 탓이다.

SOC 스톡면에서도 선진국인 OECD 국가들과 대비하여 도로는 67%, 철도는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SOC스톡(국토연, ’07.3)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려야 했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SOC투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요약했다.

① 선도프로젝트와 같이 광역경제권의 경제 활동에 기반이 되는 필수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성과를 조기 가시화 한다.

아울러, 행정도시, 여수EXPO,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지역의 新성장거점 구축에 필요한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 지원 예산을 2008년에 1.5조원이었던 것을 2009년에는 2.7조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② SOC사업의 조기완공으로 국민 편익을 앞당겨 제공하게 될 것이며 2008년에 장항선 개량 등 41건을 완공하고 2009년에는 서울9호선 등 85건을 완공한다. 또 국도 평균 건설기간을 정상화 한다. 2008년에는 8년, 2009년에는 7년, 2012년에는 5년이 걸리도록 기술력 발전에 투자한다.

③ 서민층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에도 기여할수 있을것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블로그(2008.09.01)

재정기획부에서 잡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하나같이 건설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건설부분은 투자이지 생산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지자체의 청사를 건축하고 도로를 내는 등은 투자개념적 소비행태이지 이것은 결코 생산이 아니다.

재정기획부에서는 이를 통해 서민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시쳇말로 웃기는 이야기이다.

국민 가운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건설업종의 일은 하다못해 질통을 지더라도 터득된 요령과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IMF 이후 현재까지 정부는 건설업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나 이는 거짓이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약 10만명에게만 영향을 끼쳤을 뿐이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40만명에게 유익이 돌아갔다는 뜻이다.

부유층의 소비를 유도하고 내수진작을 하겠다는 골프장 건설 논리 또한 중대한 사기 행위이다. 이헌재 이후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골프장 효자론으로 전국에 223곳의 골프장이 성업 중이고, 92곳이 건설 중에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환경훼손 문제 뿐만이 아니다.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소비문화만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폐해를 입히고 있다. 골프장 건설 문제로 인해 안성시는 현재 페닉상태에 빠졌다.

5. 골프장 망국론

그린벨트를 풀어 골프장을 짓는다.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정책이다.

국토해양부에 의하면,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 30∼40㎢에 100여개의 공원이 조성되며 이 안에 골프장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와 현기환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발의된 내용이다.

내용은 그린벨트의 해제 및 보존계획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 그린벨트에는 대중골프장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및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해제 예정인 그린벨트 면적(308㎢)을 감안할 때 복구되는 면적은 공원을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30∼4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9•19대책에서 2020년까지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308㎢를 해제해 주택 및 산업용지로 활용키로 한 바 있다. (파이넨셜뉴스, 이경호 기자, 2008-11-05 22:09:54)

“골프장 유치 수렁에 빠진 안성시”, ”이동희 시장, 업체 압박해 돈받은 혐의 구속”, “시의원•공무원 등 구속자 4명으로 늘어”, “골프장에 ‘토지강제수용권’ 줘 주민 반발도”

이상의 제목은 안성시의 골프장 건설에 시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되면서 안성시가 골프장 인허가를 둘러싸고 복마전으로 화한 내용에 대한 보도 제목이다.

현재 안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용인시의 26개 보다 6곳이 더 많다. 안성시에 골프장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당시 7개였던 골프장은 올해 9개로 늘었고 현재 공사 중이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13곳을 포함하면 모두 22개에 이른다. 또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10곳을 포함하면 골프장 수는 모두 32곳이나 된다.

“용인시에 비해 골프장 용지 값이 1/6 정도 싸다”며 몰려든 업자들과 “지방세수에 도움이 된다”며 골프장 유치에 적극 나선 안성시의 ‘친골프행정’이 빚어낸 결과이다.

경기 안성시 골프장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동희(64) 안성시장을 골프장 업체 2곳에 압력을 행사해 대북협력기금 7억8천만원 받는 등 모두 9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다.

이번에 검찰에 구속된 안성시 공무원은 이 시장을 비롯해 3명으로 늘었고 현직 시의원 1명을 포함하면 구속자수는 모두 4명. 지난 해 말에는 이 시장의 비서실장인 조아무개(55)씨가 미산골프장 건설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처리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시장 측근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건네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역시 구속됐다.

안성시 동평리 동양마을 주민들은 “안성시가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에 골프장 사업승인과 함께 토지 강제 수용권을 주면서 토지를 빼앗기게 생겼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안성시민연대는 인•허가상의 문제점을 들어 검찰에 고발장을 낸 상태다.

천주교 미리내 성지 인근 미산골프장에 대해 환경부와 산림청이 최근 국감에서 반대의견을 냈고 주민과 천주교 신자들의 반발에 막혀 안성시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에 23개월째 계류 중이다.

권용일 안성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홍용덕 기자, 2008-11-04 오후 09:59:27)

6. 서민 직접 지원 방식으로 풀어야

스테그플레이션은 기업이나 은행 등에 직접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풀릴 수 없다.

소비를 직접 일으키며 경제활동을 하는 서민들에게 500만 원~1000만 원 한도로 무이자로 빌려 주고 각종 밀린 세금이나 빚을 갚게 하는 형식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모든 경제는 소매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생산이나 도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매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매가 활성화 될 때, 도매나 생산이 활성화 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적 경제정책은 생산과 도매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을 풀 방법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강 장관팀의 방식을 고집할 경우, 세계경제의 악화와 더불어 해외수출 감소와 국내의 스테그플레이션과 맞 물리면서 한국의 경제는 스테그플레이션과 외환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소매업이 살아 나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 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예가 “미분양 아파트 15만 가구” 이다.

살 사람은 없는데 만들어 놓기만 한 결과이다. 이들 대부분의 아파트 건설업체는 경제위기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들이다. 이 말은 결국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현 정부의 처방은 과거 IMF 처방과 동일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다. 부자가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돈을 쓸 수 있도록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며, 은행과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며, 미분양 아파트를 대신 사 주는 것이 그것이다.

강 장관팀은 오히려 지난 정권의 처방보다 악한 방식의 경제처방 방식까지 동원되고 있어 현 정권의 조기퇴진의 위험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종부세 감면 정책이다.

강 장관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는 종부세 감면을 위해 헌재까지 찾아가는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강 장관은 종부세 위헌 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헌재를 찾아 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 정권의 경제론이 지난 정권보다 악한 것임을 방증해 준다. 경제장관까지 나서서 종부세 위헌판정을 위해 수고하는 정권이라면 갈 데까지 간 정권이다. 이 정권 하에서는 유효한 경제정책이 나올 수 없다.

7. 한국, 미국, 일본의 자영업자수 비교

국세청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도 창업은 945,000 개 였고 폐업은 758,000 개로 집계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자영업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370만원으로, 임금근로자(2,569만원)의 53.6%에 그쳤다. 이는 20년 전의 소득수준이다.

현재 약 300만개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20년 전의 수준인데 반하여 세금의 액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상위 소득자에게서 원천 징수되는 세율은 37%이며 일반소득자의 수준은 25%의 수준이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금은 상위소득자의 경우 47%로 높아지고 일반소득자의 세금은 35%로 높아진다. 여기에 각종 간접세 등을 포함하면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50%를 훌쩍 넘어선다.

즉 생산자가 생산한 한 가지의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데까지 포함되어 있는 세금의 요율은 50% 이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실제 국민의 실물경제이다.

적어도 현재의 세금요율에서 20% 이상 낮춰져야 하고 경제인구 1인당 세금 요율은 전체적으로 30%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244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수는 100만 명 이상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종부세를 줄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참여정권에서 종부세를 담보로 증원한 5만 명의 공무원부터 퇴직시키고 나서 종부세 문제를 만져야 한다.

5만 명의 공무원은 그대로 두고 종부세를 감면한다면, 5만 명의 공무원에 대한 세금 부담은 몰락 직전에 있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