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폐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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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폐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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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도 주권이 있다.

최근 미국과의 투자협정(BIT)체결의 전제 문제로 스크린쿼터 제도의 폐지 여부가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화관광부와 영화인들은 국내 영화산업 보호와 문화주권의 사수를 위해 스크린쿼터 제도는 절대로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 부처와 재계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대외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스크린쿼터제도를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미국은 처음부터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제로 투자협정체결 협상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최근 2년간 한,미 양국은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를 했으나 스크린쿼터 문제는 국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아직 합의를 보고 있지 못한 형펀이다.

스크린쿼터와 투자협정사이에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 외국인의 투자유치시 투자 보호 규정이다.스크린쿼터를 유지하면 외국이 투자한 극장에 대해서도 국내영화상영일수를 의무화 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문제로 미국에서도 98년 투자협정을 시작할 당시 '스크린쿼터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으나 우리측에서 스크린쿼터 폐지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여 미국은 이를 투자협정의 예외로 인정하였다.대신 미국은 스크린 쿼터의 축소를 주장해 왔다.

현재 재계나 경제 관련 부처에서 스크린쿼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국내 영화산업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영화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01년 50.1%,2002년 48.3%,올 상반기 47.1% 로 최근 2~3년 동안 50%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따라서 경제관련 부처에서는 이제 스크린쿼터를 축소 내지 폐지하더라도 우리영화산업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스크린쿼터 사수라는 것이 영화인들의 제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경쟁력있는 한국 영화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냐 라며 스크린쿼터 축소,폐지에 찬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한다.

영화는 자동차나 반도체와는 다르다.그런 상품들은 당연히 경쟁력에 의한 시장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만 영화는 단순히 자본과 기술이 아닌 그 나라의 문화이며 역사이며 사회이다. 이는 결코 경쟁력이라는 측면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타워즈나 터미네이터 등과 같은 영화에 밀려 우리의 역사나 정서가 담긴 영화를 볼 기회를 처음 부터 박탈당하고 마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화주권의 손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문화인 영화를 외국과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하지만 정작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되면 극장 사업자나 배급자들은 당장의 금전적 이익에 따라 우리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말 것이다.

실제로 스크린쿼터를 포기한 영국의 경우 자국영화의 50%가량이 헐리우드 영화에 밀려 극장에 걸리지도 못하는 실정이며 스크린쿼터를 점차적으로 축소한 브라질의 경우 자국영화를 찾아보기 힘들게 됬으며 멕시코의 경우도 스크린쿼터 폐지이후 자국영화산업의 붕괴로 이를 다시 만회하려고 하고 있으나 힘든 형편이다.

이에 비해 EU에서는TV보호정책에 따라 50%까지 EU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방송하게 되어있고 그중 잘 알려진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유명하다. 일본은 40%정도의 일본영화전용망으로 4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해결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우리문화의 앞날과 그 문화를 이어갈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다.

당장의 무역이나 투자의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영화 기반자체를 없애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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