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크노믹스’, 녹색성장 핵심아니다
‘뉴크노믹스’, 녹색성장 핵심아니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08.11.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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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단체들, ‘풍력 등 대체 에너지가 해답’

세계는 지금 금융 위기와 실물경제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등한시 할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선진국을 비롯한 한국은 물론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른바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외치며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포스트 교토 의정서에 대비해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첨단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대국을 꿈꾸고 있다. 녹색성장의 핵심적인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설비의 개발 설치 운영 등 다양한 계획 속에 한국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라는 ‘원자력 발전소’의 대대적인 추가 건립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원자력 경제(Nukenomics)"를 이룩해가면서 일자리 창출도, 경제의 활성화도 꾀하며 동시에 환경문제도 해결해보겠다는 야심에 찬 의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Nuclear Power)은 보이지 않는 비용(many hidden costs)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위험한 에너지(risky source of energy)'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오랫동안 미국의 환경 운동을 이끌고 있는 단체나 전문가들은 원자력은 위험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지구정책 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Lester Brown)소장은 원자력에 대해 “결함 있는 경제(flawed economics)”라고 말하고 “이 원자력은 납세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핵발전소 건설, 핵폐기물 처리, 낡은 핵발전소 합리화 조치, 기대하지 않은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된 비용이 엄청나며 원자력을 위해 세계인들은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풍력 에너지(Wind energy)'가 모다 더 경제적인 것이라고 풍력을 권고하고 있다. 원자력에 드는 비용은 건설비용과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연료비용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그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2년 전 원자로 1기 건설원가는 20억~40억 달러로 추정됐다. 물론 부분적으로 건설에 소요되는 철강재 및 시멘트 가격이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는 원자로 1기 건설에 70억 달러 규모로 상승됐다고 브라운 소장은 추정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연료의 가격도도 당연히 상승됐다.

현재 우라늄 가격은 1파운드 당 60달러로 10년 전 초기 10달러에 비해 무려 6배나 인상했다. 이러한 인상 폭은 철광석이 풍부한 광산 등이 많이 고갈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브라운 소장은 지적하고 관련 기업들은 우라늄을 파내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만 하기에 비용이 더 들고, 깊은 곳의 우라늄의 성분도 과거의 것과 비교해 많이 뒤쳐지는 품질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실질 원가를 계산할 때 폐기물 처리, 사고 발생시 보험 및 원자로 폐기 비용 등의 요소들을 감안하면 엄청난 비용이 산입(算入)돼야 한다는 것이 브라운 소장의 주장이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의 104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유카산(Yucca Mountain)핵폐기물 저장소만 보아도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는 가를 알 수 있다고 레스터 브라운 소장은 말한다. 유카산 핵폐기물저장소(Yucca Mountain nuclear waste repository)는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외곽 약 1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유지비용은 지난 2001년도의 경우 580억 달러였던 것이 이제는 960억 달러로 크게 치솟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이미 당초 예산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며 앞으로 각종 상승비용을 감안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며 영구 핵폐기물저장소의 부족은 안전, 안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39개 주에 121개의 임시 핵폐기물 저장소가 있으나 이를 모두 정밀하게 감시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브라운 소장은 지적하고 이러한 곳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큰 곳이라며 국가 안보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강조했다.

핵폐기물보관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못될 경우 방사성 물질의 유출 위험이 아주 크며 지난 2007년도 경우 미국에서만 250여건의 도난 및 분실과 같은 핵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도 상당부분 원상대로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고는 도난이나 분실의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구.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미국의 드리마일 섬 핵발전소 사고 등 과 같은 아주 위험한 사고도 도사리고 있다. 미국의 산디아 실험소는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대충 산출 비용이 무려 7000억 달러로 추정하기도 했다.

또 낡은 핵발전소 파기(破棄)비용도 만만치 않다. 원자로의 평균 수명을 40년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54년에 최초로 핵발전소를 가동한 이후 이미 100기 이상의 원자로가 폐쇄돼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파기가 완료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도 진행 중이며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 따르면 1기원자로 파기 비용은 2억5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비용에는 폐기물 이송 및 완전 파기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다. 최근 마이클 슈나이더(Mycle Schneider) 핵 컨설턴트 보고서는 앞으로 7년 내에 90기 정도의 원자로가 폐기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자로는 36기에 불과한 점을 보아도 미국의 원자로 관련 비용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는 1015년께는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 세대는 현재 대비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지구정책연구소’의 견해이다. 앞으로 원자로 세대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에 다라 미국도 핵발전소 투자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장은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는 핵 대신에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에 저극 뛰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그는 핵발전소와 비교해 풍력을 권장한다. 현재 핵발전소 비용은 이미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 월드워치(Worldwatch)를 비롯한 환경 연구소 및 단체들은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멀티빌리언달러 그린 잡 프로그램(Mulibillion-dollar 'green jobs' program)"을 차기 미국정부가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노스 다코다, 캔사스, 텍사스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련 풍력발전 터빈기술은 크게 향상됐고, 3개 주는 꼭 전기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풍력은 재생가능에너지원의 가장 좋은 원천”이며 재생가능 에너지 및 그 효율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브라운 소장은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원자력발전소 건설만이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한 때이다. 착한 발전소, 착한 에너지, 착한 일자리가 환경대국을 꿈꾸는 21세기 한국 경제의 활력소임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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