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돈, 더러운 돈(Ⅰ) 기부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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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돈, 더러운 돈(Ⅰ) 기부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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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시민단체에 '불순한 의도'의 기부금 제공 논란

^^^▲ 기부금 논란이 일고 있는 D건설업체환경오염 위반사항이 발생하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
ⓒ 최세일^^^
지난 해 10월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로 검찰에 의해 고발됐던 건설업체가 이번에는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업체 기부금 논란

사건의 발단은 시공업체인 D건설이 수자원공사횡성댐건설단(단장 김승효, 이하 수자원공사)이 시행하는 '원주권 광역상수도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 위반사항이 발생하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

현재 건설관계법령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날로 늘어나는 환경파괴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후 발주되는 공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 등의 과중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관 주도의 발주공사에 응할 수 없게 돼 이로 인한 대외적 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D건설은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정식재판을 통해 이의제기 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을 제공해 시민단체의 내부갈등으로 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D건설 관계자 H씨는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타 사례와 비교해 과중한 처벌이라 생각해 법의 판단을 요청한 상태였으며 6개월이라는 시간경과를 통해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서 일단락 됐다"고 밝히고

기부금과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원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동부고속의 수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뜻으로 본사 차원에서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 적발됐던 강원지역 200여개 업체들도 기부금을 제공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들었으며 D건설 또한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이로 인해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미치려던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기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측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측의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사회를 통해 순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용도로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측은 "환경오염위반 관련 합동단속에 적발된 건설업체가 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련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게된 시민단체의 정체성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돌려줄 것을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 K씨는 이번 논란과 관련 "기부금에 대한 문제는 원주지역 뿐만아니라 우리 모두와 연관된 문제로 기업이 벌어드리는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시킨다는 순수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시기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완료된 시점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반적인 사안들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현 사회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 사용용도와 관련해 "현재 환경센타 건립에 필요한 기금 적립과 내부 운영비로 일부 사용되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해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기부금 논란으로 인해 지역에서 시민단체의 정체성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기부 문화에 대한 시각들이 전반적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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