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노동자 차별 이제 그만 ⓒ 사진/주간동아^^^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국내에 들어온 33만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생활환경,처우 등을 소개하고 그동안 행해져 왔던 그들에 대한 인격적 차별을 반성하고 그 들의 가족을 찾아봄으로써 그 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의 존경받는 인격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루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인지도는 높아지고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인 특히 빈곤국인 아시아 각 나라에서의 취업목적 입국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고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취업연수생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 노동자들도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 들은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과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구타,욕설등의 심한 인격적 모독 까지 받아가며 일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의 모습도 아니고 월드컵때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부르짖었던 '대~한민국'의 모습도 아닐 것이다.

다행히 일부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자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으며 참여정부의 입법노력으로 국회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던 이문제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를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맞기겠다는 입장을 보여서 이렇게 되면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이 부결된다면 통과를 전제로 개정하기로 한 시행령의 개정도 어려워 8월말 2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일시 출국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나당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원들 상당수가 법안 통과로 인한 임금 상승과 노사분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합법적 체류 근거를 마련해 주지 못해 이들 불법체류 노둥자의 89%정도가 근무하는 30인 이하 영세 사업자들이 도산하거나 폐업을 할 위기에 처하게 됬다.

일부에서는 우리나의 실업 문제도 심각한데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쉽게 받아 들인다면 취업난이 더욱 더 심각해 질거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약간은 기형적인 형태로 흔히 애기하는 3D 산업에는 취업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꾸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법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문제에 대해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의 노동자들도 우리나라 보다 잘 사는 곳으로 해외 근로를 나가는 시절도 있었다.또한 거기에서 받는 인종적차별,인격적 학대를 분을 삭이며 참아야 했던 시대도 있었다.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발전했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당했던 상황을 그대로 우리보다 조금 못사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재현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나라에서 오는 노동자도 인간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그들에게 편견과 차별 대신 포용과 배려로 대한다면 성숙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법적인 보호와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현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