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 공무원의 투 잡(Two Jab).세상엔 비밀이 없고 욕심이 과하면 화(禍)가 따른다. 작금에 불거진 보복(?)부 이봉화(53)차관의 쌀 직불금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이봉화 차관은 충주여고를 나와 7급 공무원으로 출발한 여성 공무원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 온 MB 서울시장 인맥 중 핵심인물이다.이차관은는 지난 7월 보복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선임에 있어 밀실인사 개입설에 장애인계로부터 큰 반발을 산 일이 있다. 공무원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차관은 공직사회의 부도덕 핵심인물로 우뚝 섰다. 모럴 해저드 스타탄생이다.이차관은 공직에 들어오기 전 뼈저린 가난을 경험했다. 그래서 대학도 가지 못했다.그녀는 일찍이 돈의 가치보다 부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공직사회 밑바닥에서 부만을 바라보며 뛰었다. 부의 애착은 금의 애착으로 귀결되고 명예와 함께 재테크 어드바이스는 금욕으로 절정에 이른다. 금욕은 곧 부(富)이기 때문이다.이봉화 차관이 올해 초 신고한 재산은 직계가족의 재산을 빼고 20억7천만원으로 강남에 3채의 집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안성에 두고있는 농경지를 몇년후에 양도세 면제를 받겠다는 계산으로 열심히 쌀 직불금을 챙겨왔다.이차관이 챙기는 쌀 직불금은 10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이다. 푼돈에 불과한 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몇년후면 그 백만원이 몇천만원을 감면 시킨다.예컨대 2년 전 1억원에 산 논이 3억원으로 오른 뒤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해 66%의 세금이 적용돼 1억3035만원의 세금(농어촌 특별세 제외)을 내야 하지만 위장전입을 한 뒤 직불금 수령확인서를 제출하면 36%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7000여만원이 줄어든 5940만원만 내면 된다는 계산이 눈을 멀게 한 것이다.이렇듯 쌀 직불금제도로 속을 보인 많은 사람들이 눈뜬 장님이 됐다.감사원이 밝힌 소위 "투 잡"으로 쌀 직불금을 챙긴 28만명중 ▲ 서울.과천 거주 공무원 4만662명 ▲ 금융계 8천400명 ▲ 공기업 6천200명▲ 회사원 9만9천900명 등으로 모두 '번듯한 직장'을 갖고 먹고 사는데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농민의 분노를 촉발시킨것은 공무원 4만662명중 4만520명(96.9%)이 벼를 수확해 수매한 사실이 없는 투 잡 '가짜 농꾼'으로 위장했다는 것이다.이 '투 잡꾼(Jab 群)'들이 진짜 농심을 울린 금액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바 같이 ▲ 2005년 2만6천677건 18억8천500만원 ▲ 2006년 2만5천256건 11억8천400만원 ▲ 2007년 399건 6천200만원 등으로 엄청나다.더욱이 이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충남 태안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자 P씨는 150억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2005∼2006년 두해동안 직불금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 토지 소유 비율에 따라 직불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돼 많은 땅을 가진 P씨는 그만큼 공돈을 번 것이다.생각지도 않은 쌀 직불금제도로 횡재를 한 것이다.또 다른 반면에는 가만이 앉아서 매년 수십억원을 그냥 벌어 들이는 기업형 농장도 있다. 현대건설이 지배주주인 ㈜현대서산농장이다.이 농장은 직불금 제도가 시행된 2005년에 53억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종전 논농업직불제에서는 지급 상한이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한이 없어진 덕분에 서산농장에 2006년과 2007년 각각 36억원과 31억원이 지급됐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제도상의 헛점 때문에 3년간 총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지주의 배를 불렸다. 가만이 앉아 있어도 수십억원이 벌어지는 것이다올해도 수십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돼 있다 하는데 농장과 농경을 구분않고 시행하는 이 제도의 속내는 무엇일까.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은 모두 회수하겠다고 했다.이 부당의 한계가 근간에 불거진 제도상의 미흡한 부분만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지금 여야는 서로 네탓이라는 책임전가 입씨름을 하고 있어 신뢰가 안간다. 언제나 그랬듯이 무슨 일이 터지면 서로 네탓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다 세월 다보내고 흐지부지 한다. 시간이 해결한다 라는 넌센스적 관행이 아직도 정치권에 잔존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한나라당 홍 원내대표는 소신있는 공인으로 정통 나 있다. 이번을 기화로 법을 지키지 않고 농심을 울린 공직자들을 과감히 발본되기를 홍 대표의 소신에 기대한다.현실의 잘못은 과거의 근간에 있지만 이를 탓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과감히 뜯어 고치고 없애 버려야 한다.청렴이 원칙인 공직사회에서의 부도덕은 과감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짤라야 할 것은 과감히 짤라야 한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두번 배신한다는 속설이 있다. 부패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에게는 개과천선이 없다. 기회만 있으면 언젠가 또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다.법을 준수하지 않고 악용하는 공무원은 죄의 경중을 가리지 말고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들은 직을 떠나서도 먹고 살 터전이 있기 때문에 막 갈때는 막가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족속들이다. 직장 없어도 먹고 살수 있다는 뱃짱이다.이런 망국적 사고방식은 있는 자들의 공통방식이다.정부는 더이상 공무원을 투기꾼으로 키워서는 안된다. 썩은 가지는 과감히 베어내고 취업대기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라.이는 고용창출의 일환이 되고 국가질서의 순환이 되는 것이다.정부는 때로 필요악도 행사하는 용단이 있어야 한다. 국가사회경제의 균형을 위해 필요악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 필요악은 절대악을 배제시켜 질서의 균형을 잡아준다. 지금의 공직사회는 과감한 재정비와 냉엄한 물갈이를 할 때이다. 그러나 팔이 안으로 굽고 제식구 감싸는 고질이 아직도 만연한 이나라 공직사회가 아닌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다.그러나 10/19 오후8시 뉴스를 접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 추가로 이 글을 이은다.쌀 직불금 사태가 불거지고 있는 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직불금 신청이 53%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다.이 신청 거의가 농민이 아니라는 보도를 듣고 아연했다. 도시인들은 확실히 철면피다. 양심이 없다는 얘기다. 자기밖에 모르는 도시인들의 이기주의를 역역히 입증하고 있다. 도시인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두꺼울까?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살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이 오늘의 도시인들을 말해주고 있다. 추악한 도시인들이다.이런 신화가 있다. 남자들의 외도가 심해 아낙들이 산고의 불평등을 신에게 항의했다. 아기의 생산은 남녀 공동인데 왜 여자만 산고를 치뤄야 하느냐 아기는 여자가 낳고 산고는 남편이 치루어야 공평하다는 항의에 신은 그 타당성을 인정해 아기는 여자가 낳고 산고는 남자가 치뤄라고 명했다.그런데 문제는 현실과 같았다. 이웃 집 아낙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낙의 남편은 멀쩡하고 아랫집 남자가 산고를 치루고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지금처럼 불거졌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는 속담 그대로 였다. 이얘기는 비단 신화 얘기가 아니다. 지금의 얘기다.지금 이나라 공무원은 과연 떼놈이고 이나라 농민은 과연 재주 부리는 곰일까?생각할 문제가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