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기존시스템 변경 새로운 질서 주창
오는 11월 4일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현재의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한 논의를 위한 ‘세계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George W Bush)미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프랑스 대통령 및 마누엘 바로소(Jose Manuel Barros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각)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갖고 현재 금융 위기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세계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들 지도자들과의 공식 회담에 앞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세 지도자는 성명을 내고 “첫 번째 국제 정상회담은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진 진전된 사항을 검토하고 이 같은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의 원칙들에 대해 합의점을 마련하고 미래의 국제사회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및 바로소는 세계의 금융 규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위한 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전 “세계는 20세기 경제 도구로는 21세기 경제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시는 “우리가 같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함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시는 세계 금융 시스템의 메카니즘을 재고(再考)하려는 어떠한 계획도 자유 시장(free market)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규제나 기구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으나 민주적 자본주의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 자유 시장, 자유 기업 및 자유 무역에 필요 하다”면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부시의 이 같은 견해와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사르코지는 “세계적인 위기”라고 여기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제안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위임을 받고 미국에 온 사르코지와 바로소는 이번의 금융 위기가 미래의 자본주의를 구축하는데 ‘대단한 기회(great opportunity)’라고 말하고, '과거의 가증스러운 관행(hateful practices of the past)'을 버려야 한다며 새로운 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사르코지는 이어 “우리는 같은 문제가 같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는지속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헤지 펀드, 세금의 피난처 및 금융 기관 운용방식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없는 현행 시스템은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이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자본주의의 이러한 유형은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배신이다”면서 기존 질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질서 구축에 집착했다. 바로소 유럽집행위원장도 “유럽은 금융 시장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민첩하고도 국제적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효과적인 세계적인 행동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적인 금융 질서가 필요하다(We need a new global financial order)”며 사르코지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8일 금융위기 관련 국제회의를 유엔이 주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계적 금융위기를 논의할 주요국 정상회의를 12월 초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시는 미국 주도의 정상회담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어 유엔과의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회동을 마치고 "금융위기 논의를 위한 국제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유엔본부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해야 회의가 정통성을 갖게 되며 금융위기라는 국제적 도전에 맞서 단합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유엔 주도 회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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