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 폭락은 필연, 그 대책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동산 값 폭락은 필연, 그 대책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위기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다

세계 정치의 1번지라 불리는 곳이 있다.

미국 부시대통령이 외국의 귀빈급 정상들만 초청하던 곳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곳에서 부시를 만났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곳에서 만나달라고 애걸(?) 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곳.

그 곳은 백악관이 아닌 바로 텍사스의 크로포드목장이다.

무려 20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크로포드 목장의 가격이 강남의 XX팰리스 한 채 가격만도 못하다면?

설마...하면서 놀라실지 모르나 놀랍게도 이는 사실이다.

뭐 그 정도 갖고 놀라시다니...남한 땅 전체 가격이 프랑스 땅 일곱개를 살 수 있는 가격이라면? 인구밀도가 세계3위의 국가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남한 땅의 총 시가가 미국 땅 전체의 70%에 달한다면? 이래도 놀라지 않는다면 비정상일 것이다.

바로 이게 현실이다. 이게 우리 나라 부동산 거품의 현실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거품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아파트 값의 현실을 보자.

건축과 부동산 전문가인 필자의 눈으로 본다면, 아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생산원가의 150%를 넘는 집값은 분명 거품이다. 또한 전세값의 150%를 넘는 집값 또한 거품이며, 월세 가격의 200배를 넘는 집값도 분명 거품이다.

보통의 근로자의 연봉을 10년간 모아도 집 한채 살 수 없다면 그 집값 또한 거품이다. 이는 정상적인 집값도, 정상적인 사회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10~20년을 땀흘려도 집 한채 마련하기 어려우며, 생산원가의 3배, 전세가의 3배를 넘는 집도 대단히 많고, 월세의 500배를 넘는 집도 부지기수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집값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 줄 착각 할 수 있지만, 일본의 집값 폭락사태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면 남의 일이 아님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

말이 나왔으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미국은 과거 6년 동안 집값이 95%가 상승했고, 이제 25%가 하락했을 뿐인데도 국가적 금융시스템의 위험에까지 처해 있는 사태다.

집값 상승분이 물가 상승분을 훨씬 초과하므로 시민들은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집을 사들였고, 일부 금융권에서는 5년 거치로 대출해 주고, 5년 후부터 조금 높은 금리로 원금을 갚아 나가는 상품까지 만들어 집값의 100%까지 대출을 해 주고, 이러한 류의 금융상품이 대량 판매되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집값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다. 결국 파산자들이 양산되면서 국가적 위기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그러면, 부시의 텍사스목장보다도 비싼 우리 아파트들은 안전할까?

보통 근로자들은 대출금 2~3억원만 되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매달 200만원 넘는 이자를 감당할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값 상승분이 이를 채워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능했다.

그런데, 집값이 폭락한다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국가적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분명히 단언하건대, 지금의 집값은 폭탄돌리기 장세다. 맨 마지막에 붙잡는 사람의 손에서 터지게 되어 있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

문제는 집값은 크게 올라도 문제고 크게 떨어져도 문제라는 점이다. 집값 급등의 문제는 설명조차 필요치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과 실업자 양산 등을 통한 경기 추락, 가계금융 부실화 등으로 경제가 악순환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고,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근로자들은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내 직장마저 안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로 인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집값은 몇 년 후 더 폭등할 위험성에 처하게 되며, 참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월세 500~1000만원 넘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설마 그럴리가...하겠지만 집값의 6%만을 은행 예치 수익으로 가정 하더라도, 그 증발되는 기회수익을 현금으로 환산해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 집값의 거품 현상을 깨닫게 된다면?

강남불패 신화의 종료를 시작으로 이제 국가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과거 IMF 사태는 단순히 달러가 모자란 상황이어서 이것저것 국가 재산을 팔고 달러를 보충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자산가치 폭락으로 인한 총체적 금융위기가 닥쳐올 시에는 IMF사태를 능가하는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그러한 사태를 막을 유일한 해법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는 길 외엔 없다. 집값 상승기조 유지가 아니라, 집값이 서서히 떨어지게 하면서 충격을 완화 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행여나 정부가 폭탄돌리기 장세를 끌고 가서 자신의 임기 때만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는 미봉책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각종 개발정책을 남발 하면서도, 주택공급을 억제하면서 집값을 잡으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그 방향부터가 착오였다.

기업을 옭죄면서 분배를 추구하던 각종 정책들도 결국 노동자와 서민마저 망치는 필연의 결과를 낳음으로써 그 방향이 틀렸음을 스스로 입증했었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 종부세의 취지와 방향만큼은 옳았다. 그런데, 정부여당과 강부자들의 눈에는 그마저도 좌파적 정책으로 비치는 모양이고, 그마저 이념논쟁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

도대체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제발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 만큼은 듣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반이 성향의 논객이지만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바라진 않는다. 이명박의 몰락은 대한민국의 몰락이기 때문이다.

제발 부탁하건대,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들보다 국민을 먼저 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 서민의 재산세는 올리고 강부자의 종부세는 내리는 이런 정신 없는 짓 좀 그만두고, 총체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바란다.

이제 집값 상승과 자산 증식의 화려한 파티는 이제 끝날 때가 되었고 위기는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좀더 먼 시각으로 쳐다보게 되면 그 해법은 나오게 마련이다.

이제라도 정부의 발상 전환과 각성을 촉구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