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관건..北 대응 예상 시나리오
북핵 관건..北 대응 예상 시나리오
  • 연합뉴스
  • 승인 2002.10.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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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시각차' 정리, 위기돌파 한.일 어떤 역할 하나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한.미.일 3국이 27일 정상회담에서 북측 입장을 보며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북핵 문제는 '선(先) 핵포기'에 대한 향후 북한의 태도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이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공은 또다시 북한에 넘어간 셈이다.

체제 생존 보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나 핵사찰 수용 등 즉각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

오히려 북측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5일 담화에서 밝혔듯 북한은 한동안 제네바 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측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 자주권 인정 △불가침 확약 △경제제재 해제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주 유엔 북한대표부의 박길연(朴吉淵) 대사가 담화 발표에 맞춰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으로 미뤄 북측은 원칙적 입장을 대내외에 표명하면서도 뉴욕채널을 통해 해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미국측의 제네바 합의 이행 태도를 꼬집으면서도 합의를 무효화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향후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북측이 뉴욕채널이나 남북, 북일 간의 대화 채널을 통해 핵 문제에 대해 태도를 극적으로 바꿀 경우 북미관계 개선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지난 2월 한국에서의 발언과 함께 자신은 북미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과감한 접근법(bold approach)을 취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북측이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한 후 전향적 해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중대한 경제적, 외교적 조처를 취하겠다던 미국의 과감한 접근법이 현재로선 끝났지만 극적으로 되살아 나고, 북측 또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을 상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북측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체제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간주하면서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을 고집하는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한다면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이나 미국의 중유 지원 보류 등이 일차적 고려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서 북측 또한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나설 수 있다.

하지만 북측이 진척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등 적방위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벼랑끝 전술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일단 관측된다.

북한 유엔대표부의 박 대사가 "우리는 기본합의가 유지되고 전적으로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듯, 북측도 국제사회와의 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건은 '선(先) 핵포기'에 대한 북측의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s@yna.co.kr (끝) 2002/10/27 15:39


<한미 '북핵 시각차' 정리>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북핵사태 해법마련을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북한의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합의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회담은 일부에서 제기됐던 한미 양국의 대북 인식차 및 북핵사태 접근방안에 대한 시각차를 조율하는데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3국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핵 사태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공통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양국간 대북 인식차 논란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회담 뒤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이번 회담을 통해 3국정상간 입장이 완벽하게 조율됐음을 강조했다.

임 수석은 이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큰 틀, 즉 북한의 핵문제는 용납할 수 없고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평화적 해결 원칙,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 등에 대해 3국의 입장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도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지난 2월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발언 및 "북한에 대해 과감한 접근방법을 취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등 대북 유화적 제스처를 유지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계속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형태로 (핵사태) 해결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한미일 3국간 공조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평화적 북핵사태 해결 방침을 거듭 밝혔다.

또 제네바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미묘한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고, 수습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폭을 넓힐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유의했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3국이 구체적인 대북대응책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향후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한미 양국간에 북핵 사태를 둘러싼 입장차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3국 정상들이 서로 진정한 믿음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면서 '진정한 믿음'을 강조한 것도 추후 있을지도 모를 인식차 논란을 경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jh@yna.co.kr (끝) 2002/10/27 14:33


<北핵위기 돌파 한.일 어떤 역할하나>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한.미.일의 27일 '로스 카보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층 철저하게 진행될 3국 공조체제의 틀 속에서 향후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새삼 주목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이날 멕시코 로스 카보스의 웨스틴 레지나 호텔에서 가진 3국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3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 문제의 철저한 규명과 조속한 폐기가 필요하다는데 입장이 일치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시까지 3국이 확고한 자세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확인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남북대화 및 일.북 수교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북측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는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핵개발 포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도 평화적 해결 의지의 한 방법론으로 남북대화 및 일북대화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자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달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10.19-23)에서 핵 문제의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 데 이어 향후 국방장관회담 개최 추진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의 책임 있는 조처를 거듭 요구할 계획이다.

일본 또한 2000년 10월 이후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2년만에 재개되는 북한과의 수교교섭(10.29-30)에서 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에 관한 완전한 이행 없이는 일북 수교교섭이 완료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같은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 대해 북측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대응해 나올지 섣불리 예상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측으로선 한.미.일 3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유관국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선(先) 핵개발 포기 압력을 마냥 외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과 일본의 대화통로를 어떤 형태로든 이용하려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단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확고하고도 유연한 대체 여하에 따라 북핵 위기에 대한 돌파구 마련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yongs@yna.co.kr (끝) 2002/10/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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