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신속.검증폐기' 촉구(종합2보)
北核 '신속.검증폐기' 촉구(종합2보)
  • 연합뉴스
  • 승인 2002.10.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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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국제의무준수 요구, "국제사회 참여땐 북한에 혜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7일(한국시간)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제네바합의의 위반이라는데 동의하고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했다.

제1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중인 3국정상은 이날 새벽 로스 카보스 웨스틴 레지나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집중논의, '핵무기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국 정상은 발표문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북 기본합의문(제네바합의), 비확산협약(NPT),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 및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위반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에 따른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모든 국제적 의무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했다.

3국 정상은 이와함께 "북한 핵문제를 3국간 긴밀한 협의 및 전세계 모든 관심국들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강조한다"면서 "다음에 취할 조치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국 정상은 "남북대화 및 일북 수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북측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지난 2월 한국에서의 발언과 미북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고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일본 정부 아베신조(安倍晉三) 관방 부장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문제들과 함께 핵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면서 "제네바합의는 매우 미묘한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으며 수습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북 평양선언의 완전한 준수, 특히 핵문제 및 납치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에 관한 부분의 완전한 이행이 없이는 일.북 수교회담이 완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제네바합의가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네바합의에 의해 의해 북한의 플루토늄 개발을 중단시켜 온 것이 사실이며, 북한의 플루토늄 계획에 대해 새로운 위기가 조성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유의한다"면서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이제부터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기 위한 신속하고 가시적인 행동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회담결과에 대해 임성준 수석은 "3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 문제의 철저한 규명과 조속한 폐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특히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번 문제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3국은 11월초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 이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민주주의공동체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길에 대북 경수로 지원 및 중유 제공 지속 여부 등 '다음에 취할 조치'들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월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 등 미국은 북한측에 '선 핵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대북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미국측에 촉구하고 있어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 카보스<멕시코> = 연합뉴스) 이래운 정재용기자 (끝) 2002/10/27 11:27

 
   
     
 

<3국정상 북핵합의> ① 후속조치 뭘까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한미일 3국이 27일(한국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사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룸에 따라 3국간 구체적인 대북 후속대책 조율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국간 후속조치 협의는 내달 첫째주 도쿄(東京)에서 열릴 고위급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 10-12일 서울에서 열릴 제2차 민주주의공동체(CD) 각료회의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핵사태에 대한 3국의 '다음 조치'는 TCOG→한미 외무회담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3국간 후속협의는 ▲구체적인 평화해결 방법 및 시한 ▲남북, 북일채널을 통한 대북압박 ▲핵포기 거부시의 대북 대응책 ▲제네바 합의 및 경수로 지원, 중유제공 중단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우선 북한이 핵사태 해결을 위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안했지만 북핵 폐기를 위한 새로운 북미간 협상은 없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파월 장관도 3국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계획과 관련한 보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힘에 따라 향후 3국협의에서는 극단적 방법의 해결책 논의도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국간 후속협의의 관심은 제네바 기본합의 유지 여부 및 새로운 대북 경제제재 실시 여부로 모아진다.

부시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문제들과 함께 핵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한.미.일 3국의 대북지원 사안을 북핵사태 해결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파월 장관은 이날 "북한에 대한 가능한 제재조치를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지만, AFP 등 외신들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 다른 제재방안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이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요구받은 핵개발 폐기에 대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3국간 후속협의에서는 제네바 합의 파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경수로공사의 일시중단 또는 연기 결정 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국간 후속협의에서는 외교를 통한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 시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언제까지"라는 시한이 설정된 적은 없지만 부시 행정부가 무한정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릴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한미외무회담에 배석한 정부 당국자도 "시한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는 것만도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3국의 후속협의에서는 남북, 북일대화를 통한 대북압박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될 경우 최우선 사안으로 핵문제를 다뤄갈 것"이라고 말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핵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수교교섭이 완료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3국간 정상회담 후속대책의 향방은 이번 정상합의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를 주시하면서 한.미.일 3국내 여론동향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jh@yna.co.kr (끝) 2002/10/27 12:26

 
   
     
 

<3국정상 북핵합의> ② 제네바 합의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사태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합의를 계속 유지할 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 후속 협의기회로 결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제네바 합의 유지 문제는 3국 정상회담 후 북한의 반응과 한미일 3국의 내부협의 결과 및 여론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내달 초 도쿄(東京)에서 열릴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입장은 일단 제네바 합의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회담에서 "제네바 합의가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제네바 합의에 의해 북한의 플루토늄 개발은 중단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북한의 플루토늄 계획에 대한 새로운 위기가 조성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부시 대통령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경수로 건설 및 대북 중유제공 중단이 곧바로 북한의 영변 핵동결 조치 해제를 불러 일으키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도 "제네바 합의가 매우 미묘한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으며 수습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제네바 합의 중단이나 파기가 가져올 심각한 파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나 미 의회내의 즉각 폐기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은 향후 제네바 합의 장래를 좌우할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내달 초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미 의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경우 대북 중유제공 중단 등의 제네바 합의 파기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개발 포기 거부에 따른 경수로 건설 공기연장 을 비롯, 제네바 합의 일시중단 등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3국간 후속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jh@yna.co.kr (끝) 2002/10/27 14:15

 
   
     
 

<3국정상 북핵합의> ③ 검증방법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한미일 3국 정상은 27일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신속하고 '검증가능한(verifiable) 방법'을 통한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했다.

'검증가능한 방법'을 통한 핵개발계획 폐기는 미국이 이번 사태 발생 직후부터 요구하고 나온 사안으로 이날 3국 정상회담에서 추인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는 설명은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대개 농축우라늄 핵개발 폐기 확인을 위한 전면적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수용 등 국제전문기관을 통한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유엔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같이 북한의 의심시설에 대한 IAEA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기존의 IAEA 사찰제도가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사실 ▲임시사찰 ▲일반사찰 ▲특별사찰로 구분돼 있는 IAEA 핵사찰은 신고된 시설의 약정된 장소에만 접근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로 꼽혀 왔다.

이번에 3국 정상회담에서 검증가능한 방법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북한이 선(先) 핵개발계획 포기를 천명하더라도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찰'에 대해 "주권침해"라면서 반발할 것으로 보여 북핵사태의 해법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동결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북한이 위반했다는 점에서 '완벽한 검증' 문제가 빠진 북한의 핵계획 폐기 선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jh@yna.co.kr (끝) 2002/10/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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