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혁신과 기능에 따른 역할분담이 선행되지 않은 현실에서 기초체력이 부실한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오히려 '링거 효과', '무임승차 효과'만을 가져올 뿐 지식기반으로서의 대학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이종재)이 24일 오후(1시~6시) 대전대학교에서 개최한 교육정책포럼에서 이만희 KEDI 고등교육연구팀장은 '지방대학의 위기진단과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지방대학의 생존전략으로 대학 내부구조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팀장은 지방대학의 문제를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으로 나누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 정부재정 지원의 수도권 편중을 외재적 요인으로, 교육여건의 악화, 자기혁신 노력의 부족,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 확산을 내재적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날 이 팀장이 제시한 2003년 2월 기준 4년제 대학졸업자 24만5천2백88명의 취업현황에 따르면 대학원 진학, 유학, 군입대 등을 제외한 순수 취업대상자 21만6백6명 가운데 6.5%인 1만3천6백87명이 100대 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대학졸업자는 순수 취업대상자 6만9천4백13명 중 6천8백65명이 100대 기업에 취직, 9.9%의 취업률을 보인 반면 지방대는 취업대상자 14만1천1백93명 중 4.8%인 6천8백22명에 불과해 취업률에서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또 2003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원점수 총점기준 상위 4% 이내 학생들 가운데 42.1%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것에 비해 지방대에는 18.8%만이 진학한 것으로 집계돼 상위권 학생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함께 지방 인재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문계와 예체능계 학생의 경우 상위권 학생 5명 중 4명꼴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계에 비해 인재의 편중현상이 더욱 심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 팀장은 "지방대는 초과 수요에 편승하여 몸집만 부풀려 △비관련 다각화의 백화점식 학과 운영 △가르칠 교원이 턱없이 부족한 대학이라는 특징을 낳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백화점식 학과 운영이 대학의 역량을 분산화시켜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대부분의 지방대학은 자체의 수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s)를 통해 강약점을 진단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대학의 자기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초체력으로는 외재적 발전전략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이 팀장은 "근본적으로 대학 내부구조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惡貨)이 양화(良貨)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안정적 퇴출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지방대학의 생존전략과 관련해서는 "지방대학은 대학수준에서 전공학과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가수준에서는 교육과 연구경쟁력에 따라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대학의 기능적 역할 분담에 의한 자기혁신 노력과 정부와 외부기관의 지원 등의 구도 하에서 발전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은 고등교육의 미래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방대학의 발전방향에 따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극단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투자는 전적으로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북대학교 김윤상 행정학과 교수도 "지방과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고시 지역할당제 △취업 지역할당제 △국정참여 지역할당제 △대학입시 지역할당제 등과 같은 인재 지역할당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김 교수는 용어에 대한 부자연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재 지역할당제'를 '인재 지역균형제'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