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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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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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애기이다.

그런데 현실도 과연 그럴까? 필자가 보기엔 단연코 '아니올시다'라고 본다. 얼마 전 30대 주부가 자녀들과 함게 집단자살하여 사회적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극도의 고립무원 처지에 몰리게 되어서 좌절할 때 나타나는 극단적 행동양식 표출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최근 카드빚과 생활고 등에서 기인한 자살이 꼬리를 물고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일련의 자살사건이 급증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살자들은 자살충동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이 자살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나타내기 나름이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을 들어줄 대상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은 매우 적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자살이나 위기 문제로 상시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자살예방센터와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생명의 전화'등 고작 두 세 곳에 불과하다고 하니 한심지경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 이들 기관의 상담도 전문가가 아닌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그같은 주먹구구식의 상담이 무슨 알맹이가 있을까 싶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살관련 사립연구소에 연구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만 3천 55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러한 국민적 참극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연일 이전투구의 난타전이다.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되어 전기료와 수돗세도 못 내어 단전과 단수까지 당하는 극빈자들이 점증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복지부 장관은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담배값을 사상 최대치로 인상하려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우리나라가 어째서 어떤 근거로 선진국이란 말인가?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만 3천 55명이나 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란 말인가?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는 나라는 비극이다.

국민의 자살방지에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 희망 없는 나라에 사는 국민은 하루하루가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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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협 2003-07-23 22:22:4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한국의 민주 공화적 정체성, 국민주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도덕적 타락, 경제적, 문화적 혼돈이 혼재해 있다해도 그것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에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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