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 김진우
  • 승인 2008.06.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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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 방향등 현안에 대해 의견수렴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2008년부터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 방향, 분야별 주요 재정정책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부터 종전의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 뿐 아니라 조세제도ㆍ국고 등 세입분야까지 포괄해 재정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간 펼쳐지는 토론회에서는 총괄ㆍ총량, R&D, 산업ㆍ중소기업, 사회복지 등 총 12개 분야로 나눠 △신재생에너지 육성전략 △농어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민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문화콘텐츠산업 발전방향 등 15개 과제가 논의된다.

또 지난 11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서 언급됐던 랜드뱅크 추진모델 등도 15개 과제에 포함됐으며, 비공개이긴 하지만 적정 조세부담 수준 및 국민부담 완화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공개토론회 개회인사를 통해 “기획재정부 출범에 따라 종래 세출예산 중심의 토론에서 세입ㆍ국고를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재정 전반에 걸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명박정부의 첫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서 MB노믹스 철학과 국정방향을 담는 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는 변화된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종래 ‘큰 정부’ 기조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 후 각 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2009 정부 예산(안)’과 함께 오는 10월 2일 국회에 제출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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