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김대중 전 대통령

김정일 폭탄 돌리기

김정일은 1970년대 초 조총련을 통해서, 80년대 초 북한 UN대표부(?)를 통해서 김일성에게 '코를 꿴' 김대중이 집권을 하자 김정일은 성화같은 '빚 독촉'으로 김대중을 압박하였다.

김대중이 '빚 독촉'에서 벗어나는 길은 김일성에게 진 빚의 본전에다가 이자의 이자까지 붙여 싸들고 '報恩(?)의 방북' 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정일로서 조건에 조건을 더 붙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김정일은 김대중 방 북 전 ‘남북대화 환경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회담전제조건을 집요하게 요구 해 왔다.

주 내용은 ▲주한미군철수 및 T/S 훈련중단 ▲국가보안법폐지 ▲남파간첩장기수 북송 및 서경원 등 고정간첩 석방 ▲통일운동단체(한총련 범민련 전교조) 합법화 및 자유로운 활동 보장으로 남한사회 민주화(容共化) ▲7.4공동성명 ‘통일3원칙’에 입각, 민족공조와 외세배격, 연방제수용 이었다.

김대중은 이런 조건을 충족키 위해서 T/S 훈련 중단, 국가보안법폐지 약속, 미전향 장기수 63명 북송, 문익환, 황석영, 임수경 문규현 등 밀입북전과자 복권, 서경원, 깐수, 심정웅, 고영복, 김낙중 등 남파 및 고정간첩 무더기 사면을 단행 하였다.

김대중은 그에서 그치지 않고 남한 내 극렬 친북단체인 전교조와 민노총을 합법화시킴과 동시에 MBC KBS 방송 완전 장악과 '안티 조선'을 시발로 조중동 Big 3 보수우익 언론을 제압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容共化' 기반을 구축 한 공로로 '방북'과 노벨상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김대중의 6.15 덫

2000년 6월 15일 오후 대북뇌물사건주범 김대중은 자못 상기된 표정과 들뜬 목소리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는 잠꼬대를 했는가 하면, 언론에 대고는 김정일이 따라준 들쭉술이 덜 깼는지 "김정일도 주한 미군을 인정했다."는 헛소리를 지껄였다.

그때 김일성에게 코를 꿰어 김정일이 고삐를 당기는 대로 이리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던 김대중이 평양에 가서 '남북 최고위급 상봉 및 회담'이라는 해괴한 만남 끝에 김정일에게 써준 충성서약이 퍼주기 약속과 '연방제'를 받아들인 6.15 반역망국선언이었다.

김정일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염두에 두고 합의한 6.15 선언 제 2항은 어떤 명분과 구실을 갖다 붙여도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대한 정면 위배인 동시에 엄중한 도전으로서 김대중 일당이 저지른 반역의 핵심증거이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 선언문 말미에 사족처럼 달아 놓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약속을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6.15선언 자체를 휴지 쪽으로 만들어 失效가 돼버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김정일 서울 답방'이라는 부도어음 한 장 때문에 좌파정권 10년 간 대한민국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수십조 원을 무작정 퍼주고 사정없이 돈을 뜯기면서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불꽃놀이에 이은 10월 9일 '핵실험' 폭죽놀이 공짜관람과 ' 핵전쟁위협'이 전부였다.

노무현의 10.4 대못 질

노사모를 중심으로 친북세력이 연합하여 반년이상 지속한 '미군장갑차 교통사고 사망 여중생 미선효순 불법촛불시위'와 정몽준과 후보단일화 쇼 덕분에 김대중에 이어 '인민재판장 사위' 노무현이 제 16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노무현은 '인민재판장 사위' 라는 국민적 거부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색깔 흐리기'와 함께 김대중과 차별화 방편으로 '대북송금사건' 사법처리를 단행함으로서 김정일에게 괘씸 罪에 걸려 임기 내내 '노무현 소원은 방북' 타령만 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 김정일의 미사일 불꽃놀이와 '핵 실험' 폭죽놀이로 국제여론이 악화 되고 긴장이 고조 되면서 남한 내 '보수화 경향'이 거세지면서 친북정권연장이 불가능해 지자 서둘러서 노무현을 평양에 불러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바꿀 수 없게" 남북관계에 '대못 질'을 한 것이 소위 10.4 매국합의 인 것이다.

소위 10.4 합의의 골자는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6.15 선언'을 쓰레기통에서 주워 내어 6.15 기념일 제정, 평화수역 설정을 빌미로 NLL폐지, 연방제개헌 과 국가보안법폐지를 뜻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 경제협력으로 포장하여 더 많이 퍼주기 외에 상투적인 '우리민족끼리'를 주장을 내세우는 데 '재활용' 한 데에 불과 하다.

제도적 법률적 장치 정비?

김정일의 위약으로 失效된지 오랜 6.15망국선언의 재활용품인 10.4 매국합의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 ▲통일 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를 골자로 한 제 2항이 노무현이 김정일과 함께 박은 '대못'이다.

대한민국의 제도적 법률적 장치 규범은 두말 할 나위 없이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집단의 경우에는 헌법은 한낱 대외선전용 '구호'에 불과하며 1당 독재체제의 특성상 노동당 강령과 규약이 실질적인 명문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당 강령과 규약보다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이 최고 규범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문제는 상호존중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 대 행동' 방식이 돼야 마땅하다.

국민적 우려와 이명박 정부의 선택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근거는 집권 후 한미동맹 복원 노력 등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6.15 선언인정, ▲김정일과 정상회담 찬성, ▲북핵문제 유보, ▲영토문제논의, ▲퍼주기 협력우선 ▲일방적인 남한신문방송 개방 등을 골자로 한 ‘신 대북정책'의 좌편향성과 ‘이념을 초월한 창조적 실용주의' 개념의 모호성에 있다.

그러나 '6.25남침 전쟁상태 종결'이 남북문제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이 6.25 남침에 대한 《시인. 사과. 전범인도 및 처벌. 재침방지약속 및 국제적 보장》이라는 국제정치 상 확립된 《종전절차》와 민족공멸의 화근인《북 핵의 완벽한 포기》를 선행하지 않는다면 상호신뢰의 근거가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인민의 뇌수(腦髓)이며 통일단결의 중심" 이라는 수령도깨비가 창건 한 "주체형의 맑스-레닌주의" 당이 영도하는 '조선인민민주주의광화국'에서 당 강령과 규약, 헌법과 형법의 폐지와 개정 없이 대한민국 헌법의 일자 일획도 건드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요 국가보안법 개폐시도는커녕 그 논의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어설픈 신 대북정책' 망상을 버리고 김정일 핵무장 전범집단에게 ▲6.25 남침 시인사과 무력 재 남침 포기 약속 ▲핵 및 화학작용제 등 무차별 대량살상무기 폐기 ▲일당독재 및 남조선혁명노선 포기 ▲상호주의 원칙의 확립 ▲행동 대 행동 방식의 신뢰구축 작업을 요구 관철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