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8일간 의정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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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8일간 의정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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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 채택 '전문'
정병관 의장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농민들의 안타까움과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여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진행된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 변경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특히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7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4건, 고시안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하고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고,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하여 가결했다. 그 외 3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북내면 복합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안을 승인하고, 공공승마장 사업중단에 따른 용도폐지안을 승인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승인했다.

정병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여주시의회에서도 배려와 상생과 협치의 자세로 책임감 있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며 시민들에게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집중 단속보다는 기간 초과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정한 계도기간을 주는 등 농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계획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어려운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여의회는 '농업인력수급 여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농민분들의 안타까움과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여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여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주 내용은 파종시기에 대책과 현실도 없는 기간초과 계절근로자 집중 단속으로 영농작업의 중단 등 여주시 농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다음사항을 정부(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및 국회에 건의한 내용이다.

1. 외국인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최성수 농번기 이후로 시기를 조정해 줄 것.

2. 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를 조속히 보완하여 농어촌 일손부족(고구마, 인삼, 감자, 파, 도라지 등)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대책을 마련해 줄 것.

3.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현실에 맞는 관리체계 법안 개선 등을 적극 시행해 줄 것.

다음은 여주시의회 제65회 2차 본회의 폐회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열린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30건의 조례안, 규칙 1개, 동의안 4개, 의견청취 3개 및 1개의 고시 승인안 등 일반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준비하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회의 준비 및 진행에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코로나19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환율 폭등의 위기로 인해 평범한 일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제반의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회복과 새로운 전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책추진에 대해 가일층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에서도 배려와 상생과 협치의 자세로 책임감 있게 견제하고 감시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며 시민들에게 “선민후당”의 정신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은 일관성과 함께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공직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다 하는 “밴드왜건 효과”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곳의 사례나 새로운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원칙은 뒤죽박죽이 되고, 조직은 흔들리고, 조례나 사업만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보 편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은 미루고 무한대의 정보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God(갓) 콤플렉스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위치의 우월성을 과신한 나머지 권한과 지위만을 강조하며,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 조직의 규범이나 합의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케아 효과를 경계해야 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와 마이클 노튼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케아 효과에 빠지면 자신이 직접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조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합리적으로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오직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시민의 이익만을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는 21일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이자 낮과 밤이 같다는 “춘분”입니다.

완연한 봄기운 속에 꽃피는 계절이 오고, 온갖 꽃들의 향연이 펼쳐질 것입니다.

꽃의 여신 플로라의 연인이자 서풍의 신인 제피로스가 부드러운 서풍을 몰고 봄의 전령으로서, 여주의 ‘씨앗’을 풍요롭게 자라게 해 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일손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을 합법화한 제도로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시범운영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집중단속보다는 기간초과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정한 계도기간을 주는 등 농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계획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대책도 실속도 없는 기간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큰 여주지역의 농업인들이 봄철 농번기에 절박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농업인력수급 여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통한 농민분들의 안타까움과 아픔과 고통의 호소를 반영하여 기간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단속유예 촉구 건의문'을 고뇌에 찬 결단으로 조심스럽게 채택을 하였습니다.

페회식이 끝난 다음, 동료의원 6명과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완연한 봄의 기운과 더불어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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