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만에 잠수함 관련 더 많은 기술과 부품 판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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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만에 잠수함 관련 더 많은 기술과 부품 판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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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 직후 중국군의 실사격 군사훈련.  뉴스사이트 WION갈무리 

영국이 중국이 화가 나든 말든 대만에 대한 잠수함 관련 부품과 기술을 더욱 더 많이 판매하기로 하고 수출 승인을 내주었다.

영국은 2022년도에 해군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대만에 대한 잠수함 부품과 기술 수출을 대폭 늘려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승인을 해주었는데, 이로 인해 영국과 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라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의 수출허가 자료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대만에 잠수함 관련 부품과 기술을 수출하디 위해 기업에 부여한 면허(License)가치는 지난해 9월까지 총 16,700만 파운드(2,6343,081만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금액은 과거 6년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로이터는 이 자료는 공개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최근의 대만 관련 수치는 이전에 보고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대만(Taiwan)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으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대만이 자국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은 (대만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대만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이 수치를 중국에 제시하자 중국 외교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했다. 어쩌면 영국 정부가 이러한 반응을 미리 떠보고, 앞으로 대만에 대한 동종의 수출 승인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영국에 대만 당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자제하라고 촉구한 중국 외교부 성명은 중국은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대만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대만은 경제와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타이베이에는 사실상의 영국 대사관이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영국은 대만에 통제된 물품의 수출을 위한 허가증을 사례별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 신청은 무기 및 이중 사용 제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규정과 일치한다면서 우리는 대만 문제가 무력이나 강요의 위협이나 사용 없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양측 국민들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허가증 증가는 대만의 더 많은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정부 관리가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수출에 정통한 두 명의 국회의원과 두 명의 전직 관리들은 이 승인이 대만을 지원하려는 영국의 증가된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은 수출 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대만에 더 나은 장비를 갖추는 청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수출 허가를 담당하고 영국 국제 무역부에 속해 있는 수출 통제 기구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는 정부가 2022년 첫 9개월 동안 잠수함을 위한 부품잠수함을 위한 기술범주에 따라 25개의 대만 수출 허가증을 승인했음을 보여준다.

수출 허가가 필요한 영국의 전략적 군사 품목 목록에 따르면, ML9라고 불리는 한 종류의 라이센스는 전쟁 선박, 특수 해군 장비, 부속품, 구성품 및 기타 표면 선박을 포함하며, 다른 라이센스 유형인 ML22개발, 생산, 운영, 설치, 유지보수, 수리 또는 상품 또는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3일 국방, 안보 및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계획을 밝히면서, 국방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 고조되는 긴장

베이징과 타이베이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 중국 해안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마일(161km) 떨어진 대만은 해군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잠수함 함대를 건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은 중국을 의식,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로부터 재래식 잠수함을 구매할 수 없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정부는 오직 대만 국민만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이전에 보도한 것과 같이, 다수의 외국 잠수함 기술 공급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 프로그램을 돕고 있다.

영국으로부터의 잠수함 관련 수출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대만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조선(선박) 프로그램은 주요 국가 정책이며, 해군은 이에 따라 실용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면서 우리는 각계각층이 대만해협의 안보와 평화를 공동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들의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은 오는 9월까지 첫 시제품을 시험하고, 2025년까지 계획된 8척의 선박 중 첫 번째 선박을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잠수함 관련 면허 부여는 대만이 2017년 잠수함 함대를 건조할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시작됐다.

인허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201731415 파운드, 2016년에는 한 푼도 없었던 8700만 파운드 규모의 잠수함 부품과 기술 수출을 2020년 대만에 승인했다. 2021년에 승인된 그러한 면허의 가치는 900만 파운드 미만으로 떨어졌다.

* 인도-태평양으로 '기울어진' 영국

20213월에 발간된 영국의 통합 검토 문서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기울기를 명시했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은 영국과 서방의 다른 곳에서 전 세계의 다른 가능한 미래의 발화점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벤 월리스(Ben Wallace) 영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로이터통신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지지하는 서방의 행동은 다른 나라들에 땅을 빼앗는 것은 성과가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서방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 법치주의의 가치를 옹호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방 의원들과 다른 관리들은 중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 방문을 강화하고 있다. 당시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 측이 대만과의 공식적인 교류를 중단하고 대만 독립을 위해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대만을 방문한 영국 의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자 영국 집권 보수당 의원인 토비아스 엘우드(Tobias Ellwood)는 로이터 통신에 영국 정부가 수출 면허가 적용되는 장비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우드는 이러한 수출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발표는 대만의 방어 능력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드러낼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수출을 논의하는 데 있어 영국 정부의 일부 주의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전 영국 관리들 중 한 명은 대만 주변의 모든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보통 조심스럽게 내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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