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대국인 한국이 미국, 일본과 이해관계를 긴밀하게 조율을 할 경우, 국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시 강제동원 노동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오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이번 주 중국에는 이러한 전망이 크게 보인다고 홍콩의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12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중단하고, 공급망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도록 일본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이 전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는 이제 한국으로서는 있으나 마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일본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매우 강하다. 한국은 이미 일본이 규제했던 품목의 국산화와 거래선 다변화를 통해 수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 댄톤스 리(Dentons Lee)의 중국 경제전문가인 박기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결과로 예상되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는 첨단 반도체 생산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과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반도체 생산은 한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대만과 같은 나라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서 “이 블록의 반도체 공급망은 더 안정적인 반면, 중국은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이 과연 엄청난 손실을 마다하고 한미일 칩 동맹(Chip alliance)에만 매달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0월 미국이 중국의 첨단 칩 획득 능력을 더욱 제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첨단 제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칩스 및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한 이후,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증가된 압력을 강조한다.

한국은 이미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칩 4 얼라이언스’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음모라고 비난해온 이 동맹은 지난달 첫 회의를 열었다.

미국은 지난 1월 네덜란드, 일본 등과 일부 첨단 칩 제조 기계와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합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세부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반도체 기술의 수출 제한이 올 여름 전에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중국의 반도체 자급제 추진의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 특히 민감하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어, 중국이 국경을 초월한 가치사슬로 통합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한국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수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무역은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분리는 한국에게 큰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가 칩이고, 이 중 60%가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말했다. (40%는 중국으로 직접 수출이고, 나머지 20%가량은 홍콩을 우회한 수출이다.)

그는 이어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면, 최대 50조원(378억9000만 달러) 규모의 중국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올해 첫 두 달 동안 29%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30.9%,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23.1% 감소하여 중국과 이웃 국가들 사이의 가속화된 탈동조화(decoupling)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두 회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발표된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본토 공장 설비 반입을 막는 미국의 전면적인 수출 규제에서 1년 유예를 받았었다. (올 10월이면 유예기간이 끝나 한국 업체들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이고 치열한 대미외교가 없이는 해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에만 맡겨서는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다음 4월 중국에 더 나쁜 소식이 있을 수 있다. 그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양자 정상회담(4월 26일)을 가질 예정인데, 양국 간 안보와 경제 관계에 대한 논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