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의 파탄에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예금자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법으로 파탄 처리를 완료하는 조치를 승인했으며, FRB는 은행의 자금 사정을 돕는 새로운 틀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FRB에 따르면, 새로 도입하는 것은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인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BTFP, Bank Term Funding Program).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미국 국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담보로 최장 1년까지 대출해준다. 정부 기금에서 최대 250억 달러(약 32조 9,250억 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FRB가 마지막 대출자가 돼 금융시스템을 지키는 기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위에서 언급된 3개 기관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예금의 보호는 FDIC와 FRB의 권고에 근거해 옐런 장관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협의해 승인했다. 성명은 “예금자가 3월 13일부터 모든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SVB 파탄 처리에 따른 손실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뉴욕 주 금융감독당국이 12일자로 사업정지를 발표한 미국 은행 시그니처 뱅크(Signature Bank)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금을 전액 보호 대상으로 한다.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동성명은 "이 금융기관의 예금자는 모두 구제받게 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주주와 담보가 없는 일부 채무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성명은 고위 관리직을 해임했다고도 설명했다.

SVB는 미국 기술기업 대출로 알려지면서 스타트업이 집적되는 미국 서해안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했다.

FRB의 급속한 금융 긴축에 의해 보유한 증권의 가치가 저하되고 있었다.1 0일에 경영 파탄해, FDIC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FDIC는 입찰로 매수자를 모집하고 있었지만 미 당국은 시장이 열리는 월요일인 13일까지 예금보호 방침을 제시해 불안 확대를 막는 것을 우선시했다.

상황이 이 같이 전개되면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3월의 FOMC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금융의 약한 사슬이 예금 인출에 겁을 먹고 있는 가운데, 0.5% 포인트 금리인상은커녕 0.25%포인트 금리인상조차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진다. FRB는 지난 2007년 8월 파리바 쇼크 이후에도 금리 인상 모드였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트랙 레코드를 남겼다고는 할 수 없다.

이번 미국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SVB(실리콘밸리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급여 지연이나 대규모 구조조정, 도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피하게 됐다. 미국은 한 달에 두 번 월급날이 있거나 15일이 월급날인 회사도 있다고 걱정했었다.

통상적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충분할 정도로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FRB의 비공식 회동은 일각에서 13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금 인출 파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12일로 앞당겨 움직인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이로써 금융시스템 불안이 어디까지 가라앉을지는 실제로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