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로자들은 주 4일 근무는 ‘남의 나라 일’이거나 ‘그림의 떡’이 된다. 1주일에 거의 70시간의 일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이 변하고 있다. 미국의 포춘지가 10일(현지시간) 보 보도한 기사의 첫머리이다.

연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기진맥진함을 줄이고, 직원 유지율을 개선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이 미국과 영국과 같은 경제에서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선진 세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시아에서 잘 나간다는 한국은 근로자들이 오래 일을 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 변화가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은 물론 기존의 가정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논쟁에 휩싸여 있다.

히 MZ세대들의 “결혼, 육아, 주택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정부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어라고 일만하라’는 주 70시간은 그저 살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처음 제안된 최대 근로시간 상한제를 개혁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었다.

2018년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들은 표준 1주일 당 40시간 근무와 12시간의 추가 초과근무를 합쳐 최대 주 52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는 고용주들은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는 징역형까지 받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계획은 근로자들이 매달, 분기별 또는 심지어 1년 단위로 초과근무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또 근로자 1명이 1주일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최대 부 69시간으로 늘려 생산량을 늘려보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이 전체적으로 더 적은 시간을 일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말했다.

지난 9일 한국의 노동부는 심지어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 출산율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려고 시도했다고 포춘지가 전했다.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일 년 중 다른 곳에서 더 긴 휴가를 받는 대신 일주일에 더 긴 시간을 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여성들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한국의 재계 단체들은 이 계획을 환영했고, 노조와 여성 단체들은 이 제안된 규칙을 비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남성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돌봄 책임과 권리가 면제되는 반면 여성들은 모든 돌봄 업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노동조합들도 그 변화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5일 연속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일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의 새로운 규칙에는 근무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요구하는 연장 근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근로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유연성을 이용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인용한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국 직원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인 평균 근로시간은 총 1,915시간으로 세계 평균 근로시간보다 200시간 가까이 높은 5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한국 근로자의 14%만이 노동조합에 속해 있어 보다 유연한 시간 동안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 선진 세계는 주 4일 근무제 겨냥

몇몇 국가들은 주 4일 근무제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영국의 2,9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시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생산성 저하 없이 직원의 건강과 유지율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

정규 시간의 80%만 일하는 직원들에게 급여 전액을 제공한 6개월짜리 파일럿은 병가가 65% 감소하고 직원이 퇴사할 가능성이 57%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거의 모든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주 4일 근무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다른 정부들은 현재 주 4일 근무제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의회 의원들은 적어도 주 32시간을 시험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 상원의원들도 호주 정부에 자국 직원들을 위한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 4일 근무제의 혜택이 주로 봉급생활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시간제 근로자들은 대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시간제 근무표를 따라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