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47개 기금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용실적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는 것으로, 민간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 이민우 고려대 교수)에서 기 사업운영부문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눠 실시한다.

기금사업의 계획ㆍ집행ㆍ성과 등 사업단계별 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운영부문에선 군인복지기금(85점), 공무원연금기금(75점),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67점), 국민체육진흥기금(66.1점)이 각 복지노동ㆍ연금금융ㆍ산업과학ㆍ교육문화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군인복지기금에서 수행한 장병취업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전역예정간부의 취업률 제고 및 취업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취업인원, 취업률’ 등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달성(101.3%)했다.

기금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자산운용부문 평가에선 여유자산 규모가 큰 대형기금(5,000억원 이상)의 평가점수가 높고, 소형기금(1,000억원 미만)의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장ㆍ단기 적정 배분,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자산 운용의 합리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중ㆍ소형 기금의 경우 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운영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하기로 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평가 결과 유형별로 하위 1/3 순위인 경우 기금운용비 공통증가율에서 0.5%포인트 삭감, 상위 1/3 순위인 경우 0.5%포인트 증액하기로 했다.

2007년 기금운용 평가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말 국회에 제출되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