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으로 순탄치 못한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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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배반으로 순탄치 못한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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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도 안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정운천 장관일 것

^^^▲ 정운천 장관, 이명박 대통령^^^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유가상승으로 좌초되면서 이의 정책은 갈수록 이율배반적이다.

민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정책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며 국민에게 더 가까이 귀를 기울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이면은 여전히 다른 얼굴이다.

표정은 고집적 그대로고 말로만 잘못했다는 사과문에 우리는 고개를 돌렸지만 한나라당은 쌍수를 들고 현 정부의 양심선언이라고 했다.

거기에 FTA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한국에 넘겨주는 협상이라는 오바마 상원의원의 발언에 귀 엷은 한나라당은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상당히 고무적으로 FTA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국익이 된다고 서두르는 한나라당 차기 원내 대표를 보면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미국 국민도 먹지 않는 쇠고기를 우리 가족에게 싸게 먹이겠다는 알량한 가장의 잘못된 결심에 촛불을 켜 든 것이다.

좋지 않은 고기라도 싸게 먹을 수만 있다면 행복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시대착오적 그는 해방직후 빈곤시대의 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광우병 잠복기는 10년 이후 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잠복기를 일축한 채 수입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면 당장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발언만 쏟아놓고 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정책을 현 정부는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협상이 해석상의 잘못으로 자국의 불이익을 초래케 됐다면 서도 재협상의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재협상은 없다라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며 통상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히든카드를 내놓고 있다.

통상마찰 방지용으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려는 현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일까. 국민을 업신여기는 전형적인 관료주의가 아닐까도 싶다.

2020 이후의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은 이상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질 좋고 싼 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면 책임지겠다는 위인들은 거의 없을 시기일 것이다.

여느 정권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다.

"국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호언에 쌍수를 들고 이명박을 선택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속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이 풍선처럼 불어나는 것은 국민을 위한다는 전면 그 이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속셈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율배반이다.

청계천 성공 2탄으로 한반도 대운하에 야심을 보였다가 거센 반론에 한발 물러서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해 놓고 그 뒤로 4대 강 정비계획이라는 방패 타이틀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토해양부에 압력을 가하면서 애꿎은 과학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에 견디지 못한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은 결국 그를 잠적케 만들었다. 5공 때의 악령이 되살아난다.

부시를 만나 사대주의적 선심을 쓰고 와 쇠고기 파문을 일으켜 놓고 점검단을 현지에 급파하여 30개월 넘은 소를 잡는가를 조사하고 광우병 걸린 소를 도축하는지의 도정과정을 조사하고 와 입증할 것이니 기다려 보라는 제스처 역시 속 보이는 이명박 정부의 한 단면이다.

출범 초부터 끝까지 국민을 속이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의 이율배반적 저의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측근 참모들과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채 국민과 의사소통 하겠다는 발언을 계속 내놓으면서 촛불시위를 강제연행하고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은 경제정부, 국민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갈수록 자신을 묶어가고 있다. 자신의 봉급을 몽땅 사회를 위해 내놓겠다며 기자들 앞에서 웃었다.

대통령 봉급 아니어도 먹고 살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는 속 빈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나는 굶어도 국민의 배는 곯게 만들지 않겠다는 살신성인적 발상이 과연 건전한 지도자의 생각일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현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어제 돌아 온 9명의 점검단은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31개 미국 작업장을 둘러봤다고 한다.

이들이 과연 ▲30개월 이상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 ▲월령별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제대로 구분.제거되는지 ▲시설 및 종업원 위생 상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부합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하지만 점검받은 이후의 도축을 어찌 확인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번 점검단의 행보는 이명박 정부의 속이 들여다 보이게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제스처를 쓴 것이다.

31개 한국 수출 승인 작업장은 애리조나. 유타. 네브라스카. 콜로라도. 캔자스. 텍사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아이다호. 워싱턴 등 미국 전역에 걸쳐 있다.

이 작업장을 제대로 살폈는지도 의문스럽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고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언론에 직접 브리핑할 정운천 장관의 가슴은 아직도 피멍이다.

이명박 정부에 천거돼 동네북이 된 정운천 장관은 관운을 불운으로 탓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마음이다.

쇠고기 첨병으로 또 한번 두둘겨 맞기를 각오했을 것이고 쇠고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깨는 단어가 돼 버렸을 것이다.

병든 쇠고기도 안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정운천 장관일 것이다.

인간 광우병 한국 제1호.

이명박 대통령이 뒤에서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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