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매국보다 더한 국민건강 파는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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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매국보다 더한 국민건강 파는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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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려는 일본 강정기 시대를 민주화한 것

^^^▲ 이명박 대통령두달전 대통령 취임식 모습^^^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협상 잘못을 규탄하는 요즘 워싱턴 지역 4개 한인사회는 모국의 뜨거운 감자를 젓가락으로 찔러보듯 모국의 이슈를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같은 민족으로 이민 수십년 동안 미국 쇠고기를 먹어 왔지만 한번도 광우병에 걸린 일도 없고 걸린 사람도 없다" 라고 발언한 한인 회장의 저의는 무엇인가.

더욱이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절대 안전하다' 라고 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발언은 그 저의가 더욱 의심스럽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45억분의 1' 지구 인구를 비례한 수치까지 꺼내놨다. 참으로 한심한 즉흥적 수치를 내놓은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수치다.

과연 이런 정치인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사 먹을까? 처음에는 보란듯이 먹을지 모른다. 그러나 먹고나서 늘 찝찝해 할 것이다. 혹시나 인간 광우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말이다. 광우병의 잠복기는 10년 이상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쇠고기를 먹는 교민 전체를 두고 한번도 걸린 일 없고 걸린 사람도 없다라는 발언을 모국을 향해 해야 하는 교민 회장의 의도도 문제다.

지금 국내에서 물 끓듯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거부하는 이유는 교민사회가 미국을 대변하는 그런 보편성을 갖고 터무니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자는 국민적 행동이 아니다. 지금 당장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도 아니다.

책임있는 지금의 정치계는 국민의 본질를 달리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실책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광우병 괴담에 현혹되거나 부하뇌동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정부가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의 불량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강압적 요구와 뼈째 먹으라는 그들의 행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려는 일본 강정기 시대를 민주화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미국의 오만과 업신여김이 우리 국민건강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으며 상품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재협상은 없다고 분명히 하는 미국의 배후가 투명치 못하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 부활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초심과는 달리 가면서 국민의 기대를 흔들고 있는것 같다.

서민물가 상승은 물론 청계천 프로젝트 성공을 계기로 꺼내 온 대운하 사업, 보란듯이 까불다가 긁어 부스럼 만든 청와대 수석 재산공개 헤프닝, 우리 말을 영어로 바꾸어 보겠다는 맥빠진 교육정책, 미국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 수입이 아니라 축산물 수입이라는 농변(農辯) 등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정당치 못하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잘못을 바로 잡자는 우리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속내를 모르는 한인사회가 아닐진데 그들의 목소리는 미국이 아닌 모국을 향해 광우병 괴담으로 모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는 안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협상의 내용에서 불리한 조항들은 거의 삭제하거나 뺀 그대로 체결하게 한 미국의 강압적 눈가림 수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신중성을 잃은 채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 체결한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수정하고 우리의 정당성을 반영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라는 모국민의 목소리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모두 광우병에 걸린다는 주장이 아니다. 미국 쇠고기의 상품적 신뢰를 정부차원에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 괴담은 이러한 노파심을 근간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장래이며 국가존립의 근간이고 그 가치이다. 뿌리 깊은 존립가치를 정책 결정자의 선심으로 병들게 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시 교민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약속을 해 교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 기대는 모국민도 마찬가지다.

서민경제를 기필코 살리겠다는 이번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해 "이제 우리는 질 좋고 싼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며 수입정책을 합리화 하면서 "우리 한우고기는 최고급 일등품으로 만들어 비싸게 팔면 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먹게 될 것이고 축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돈 없는 사람들은 질 좋고 싼 소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한 이 발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노무현 보다 더한 양극화 발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협정의 합리화는 국민건강을 집단으로 폐망시키려는 이번 정부의 발상으로 간주되며, 퍼주기 식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는 달리 선심 사대주의 정책이 서민경제 살리기와는 상반된 표리부동 정책으로 비춰져 이명박 정부의 속내를 의심하게 한다.

나라를 판 자는 매국노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판 자는 무어라 할 것인가?

국토를 송두리째 내주는 것보다 국민건강의 미래를 송두리째 보장 안겠다는 식의 이번 정부의 쇠고기 변명은 아주 위험 천만하다.

'검역원을 현지 파견하여 도축과정에서 검역하겠다' 이런 발상의 눈가림 수를 미국에서 받아 주겠는가? 이런 발상은 삼척동자도 웃는 주먹구구식 임기웅변이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민간업자들이 수입 안하면 그만 아니냐' 하는 이명박 정부 핵심 관계자의 발언 또한 이명박 정부의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교민사회는 지금 모국의 국민이 촛불 시위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상술은 일본이 능하고 미국은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은 할아버지 대(代)에서 나왔다. 조상의 혜안이다.

미국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신발을 무상으로 원조했었다. 신발이 필요없었던 그들에게 무상으로 신발의 필요성을 만들어 놓고 어느 시점에서 무상원조를 끊고 신발을 사 신어라 했다. 이젠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되게 된 그들은 울며 겨자를 먹었다. 지금의 경제논리로 말하면 투자 사업이었지만 그 이전의 의미는 믿어서는 안된다는 심오함이 있다.

미국 쇠고기를 먹으며는 지금 당장 광우병이 걸린다는 것이 국민의 함성이 아니다. 협상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고 꼼꼼하게 가려내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매국보다 더한 국민의 건강을 판 정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관심 서민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 갈대같은 교육정책에 대한 자녀교육의 불안, 쇠고기 수입 졸속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 등 갖가지 불안을 이명박 정부는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해결하거나 대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호도하려는 측근들의 역량이 자꾸 의심스러워 진다.

이제 좀 잘 살아보게 될까 하는 서민의 기대가 자꾸 무너진다.

家貧思良妻(가빈사양처 : 집이 가난해지면 좋은 아내를 생각하게 된다) 언젠가는 박정희 정권이 좋았다고 했다. 또 그언제는 전두환 정권이 좋았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노무현 정권이 좋았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馬行處牛亦去(마행처우역거 : 말 가는 데 소도 간다. 남이 하면 나도 한다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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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kim 2008-05-08 14:51:48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아마 광우병 환자 같습니다. 미국이 미치
광우병에 걸린 늙은 소를 한국에 갖어와서 뼈채로 삶아먹으라고
강요하는것 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광우병 환자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에는 같은 등심이라도 파운드당 7딸라부터
50딸라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식용우는 15딸라선이고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요. 숙성된 고기사 25딸라, 그 위로는
맥주를 먹이고 음악을 들려주며 기른 소위 고급 육우인것입니다. 7 딸라짜리는 이를테면 우유가 않나오는 젖소들의 고기
일 가능성이 많고 이들은 거의가 30개월은 고사하고 몇년묵은 늙은 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악덕업자가
정부기관에 로비를 하여 싼값에 들여와서 파는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나라 사람도 먹는 싼 폐우의 고기를 사겠다면 미국이
않팔리가 없겠지요. 이것을 마치 미국이 폐우를 강매하는것
처럼 선동하여 반미를 부추기는것은 광우병 화자적 발상입니다. 신발이 필요없는 아프리카에 신발을 공짜로 갖다주고
나중에 신발을 사신게 했다는것이 우리나라 없자가 미국에
와서 싼 폐우고기를 사다가 폭리를 취하는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광우병 환자가 아닌 사람은 이해를 못할것입니다.

Thoskim 2008-05-08 15:22:16
한국에 가서 한우를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 몇년전에 갔을때
미국 수입소 고기라는것을 먹어보니 맛이 없어요. 미국에서
파운드당 7딸라짜리 소고기 맛이였어요. 미국에서 먹는 파운드당 15딸라짜리 등심은 입에서 살살 녹지요. 한우고기 못지않게 맛이 있습니다.
몇일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촛불시위가
한창이더군요. 정말 할일이 지질이도 없는 광우병 환자들
같았어요. 같은 기간 한국에는 조류독감이 유행하여 야단인데
여기는 전혀 신경을 쓰지않는것 같은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자기나라 양게농장 망하는것에는 전혀 신경을 않쓰고 미국이
고기장사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거의 모든 상거래에는
사는 사람쪽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이
않될때는 바싼 한우고기 먹었지 않습니까. 미국산 들어오면
맛있는 한우고기도 좀 내리겠지요. 선택의 자유는 소비자에게
있는것입니다. 나 같으면 계속 맛있는 한우고기를 택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정직하게 하고 정부는 그것만 잘 감시하면
돼요. 소고기에 30개월 이하니 이상이니, 젓소고기 육우고기
명찰이 붙은것이 아니니 정부는 악덕업자 감시나 잘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도 자신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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