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일본측 ‘반성’ 문구 빠져 주목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후쿠다 일본 총리공동성명에 전쟁이나 침략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라는 문구가 빠진 것은 주목 ⓒ www.asahi.com^^^ | ||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간 공동성명에는 또 지구온난화 대책, 정치적 상호신뢰, 양국간 호혜협력, 인적, 문화적 교류, 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 글로벌 과제 공동 대책 등을 포함됐다. 이날 공동성명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 이후 양국 간 4 번째로 발표된 공동성명이다.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은 98년 장쩌민 주석 방문 이후 10년 만이며, 후쿠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2월 후쿠다 총리의 방중 이래 두 번째이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호혜관계가 단순히 양국 간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 나아가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양국은 양국 정상의 교환방문 정례화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두 정상은 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며 에너지 절약기술 분야에서 협조한다는 문서에도 서명했으며, 중국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분야별 온실가스 삭감 추진 방안에 지지를 표했고, 양국은 오는 2013년 ‘포스트 교토의정서(Post-Kyoto protocol)'의 틀을 만드는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나아가 중-일 양국간 문화교류를 위해 도쿄와 베이징에 상호 문화센터 설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중국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본의 유엔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한다”는 배려차원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반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한 1972년도의 공동성명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래지향적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전쟁이나 침략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라는 문구가 빠진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 영토분쟁 대상 지역인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나 중국산 농약만두 중독사건 등 일본 내에서 조기해결을 요구해온 양국간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해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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