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문제에 대한 오늘자(10월23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미 양국은 남북간의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 합의에 따라 우선 이를 위한 핵시설 '선(先) 해체' 결의 표명을 북측에 강력 요구할 방침을 굳히고 있는듯 하다.

이미 예상한 바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미국 추종 태도는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對北 자세는 자칫 중대한 판단의 오류를 수반할 수 있으며, 그 점에서 깊은 유감과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북.미 양국의 분쟁 초기단계(모든 분쟁, 특히 심각한 분쟁일수록 발생 초기단계의 대응방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인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자 관련국 사이의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할 특수한 위치에 있는 한국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냉정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최근 돌출적으로 표면화된 북한 핵문제는 각종 설만 무성할 뿐, 이른바 <북한핵>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 즉 '북한핵'의 실체 혹은 실태가 객관적으로 밝혀지거나 규명된 것은 이 시각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다.

얼마만한 규모의 핵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조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시설부터 해체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설사 북한이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핵시설을 먼저 해체하겠노라고 선언한다 해도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상호 신뢰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쟁과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핵시설 선(先)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마저 북한측의 주장과 입장을 전적으로 외면, 무시하는 행위로서, 이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의 형평성을 크게 상실한 처사라 할 수 있겠거니와 이것은 결국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여 오히려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역효과를 ㅂㄹ러일으킬 위험성이 농후하다.

셋째, 이른바 제네바 합의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약속을 여러 번 어기고 이를 불성실하게 취급하여 손상해온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따라서 분쟁의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경청하는 자세는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자격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냉철해야 할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그러한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뿌리깊은 사대주의를 다시한번 극명하게 것밖에 안된다. 졸속 외교, 종속 외교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북한핵'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94년의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대해 북.미 양측이 어느 한 쪽도 더 이상은 이를 훼손치 않겠다는 국제적 선언을 동시에 하게끔 만드는 일이다.

일단 제네바 합의의 기본틀을 더이상은 깨뜨리지 않겠다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동시에 확인한 다음, 제네바 합의를 그동안 어느쪽이 얼마나 훼손해왔는지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절차를 밟겠다는 북미 양측의 평화 의지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노력을 가장 적극적, 핵심적으로 주도해야 할 역사적, 민족사적 책무가 바로 한국 정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히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측의 선(先)해체 요구를 철회시키고 동시에 북한측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對北적대정책 선(先)포기 요구 또한 철회시키는 일이다. 지금은 여기에 모든 외교역량을 경주해야 할 시기이며, 일괄타결이든 빅딜이든 그것은 그런 다음의 문제인 것이다.

요컨대,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북.미 양측으로 하여금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자면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외면, 묵살하여 형평성을 저해하거나 자존심과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이번 사태를 순리적으로 푸는 길이다.

아래 인용하는 오늘자 한겨레신문 인터뷰기사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가 보기에 이른바 '북한핵' 문제가 돌출한 직후부터 쏟아지고 있는 국내외의 각종 논평, 분석, 인터뷰 기사 중에서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문제 발생의 본질을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적확하게 분석, 파악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 역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사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도 좋은 또다른 이유는 인터뷰 당사자가 바로 몇 년 전까지 '북한핵' 문제에 직접 간여해온 미국측의 고위급 실무 책임자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라는 점이다. 특히, 그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핵 문제에 대해 남한측이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주도할 것과 그것이 사태 해결의 성패를 가름하는 필수 조건임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한국인은 그의 이러한 뼈아픈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또한 매우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실로 중대한 국가적, 민족적 일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이시점에서도 '케도에 가장 많은 돈을 내는 것은 한국이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파괴되는 것 역시 서울이지 워싱턴이 아니다. 서울은 잃을 것이 너무 많은 반면 워싱턴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고 명쾌하게 깨우쳐주는 이 양심적인 미국인의 우정어린 충고마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음에 이를 통해 어떤 불행을 당하고 어떤 수모를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자격조차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