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는 쪽은 선물이지만, 받는 쪽은 뇌물이다.^^^

우리 사회는 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돈이 없으면 취직도 안되고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유전무죄이며 무전유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원칙을 존중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지난 4월 30일 S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이 20대의 경우 83.1%나 되고, 성공하려면 연줄이나 집안배경이 중요하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68.8%나 된다고 한다.

우리 나라를 책임지고 가야할 세대들이 그러한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이 된다. 그 이유는 많겠지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일자리 마련이 정당한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힘이 없으면 정당한 경쟁의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요즘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보이도록 한 책임이 기성 세대에게도 다소 있어 보인다. 그러한 이유로는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험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원칙은 여러 가지 현상에 공통되는 것으로 법칙, 원리를 말하지만 이러한 것이 무시되면 정당한 경쟁의 기회도 없기는 하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한편으로는 일등만 우대되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경쟁이 심하면 갈등의 불만도가 높다.

경쟁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경쟁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추구하는 것의 결과가 희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취하기 어려울 때 일어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우열이 생기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불평이 생기게 된다.

갈등 역시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더 생기며,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더 심화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갈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기의 내면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기인하는 주관적인 문제가 된다.

아담 스미스는 "경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되거나 이끌어 나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의 경쟁 관계는 상대적이며 자기가 얼마만큼 비교우위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어서 문제가 된다.

우리의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 국가의 부패정도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부패의 정의는 법과 제도가 문란한 것을 말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적 이득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권위에 의해 공인되지 않는 이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동기준을 규제하지 못하면 생긴다.

이러한 부패의 문제점은 법적, 행정적 규칙에 의해 구체화된 많은 사회에서 부패가 때로는 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관행적이며 관습적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부패가 심한 국가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영국의 풀슨 사건 같은 스캔들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한쪽은 사적인 선물을 주지만 받는 쪽은 공적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어서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된다. 친구나 친척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러한 것을 관행처럼 하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혹을 주게 된다.

부패를 체험한 당사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부패에 대해 불평했을 때 닥칠지도 모르는 불리함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압력과 보복이 두려워 묵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마피아나 야쿠자의 범죄는 신고하지 못한다. 반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시하려고 한다.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뇌물을 주기도 하고, 받는 쪽도 그러한 것을 알면서 모르는 체하고 받는다. 그래서 뇌물, 대가. 선물, 팀, 같은 것들의 유해성 여부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다. 그것이 선하냐, 악의적이냐에 따라 아주 다른 양상을 가져온다.

부패가 팽배한 국가는 발전 할 수 없다.

돈이나 선물을 받고서 문제가 되면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고, 자기는 결백했다는 것을 주장한다. 마치 도적질을 하다가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이익을 보는 도둑이 된다. 특히 매스컴에서 고위층이 그러한 면을 보여주는 것은 사회적 여파가 커서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

부패가 팽배한 국가는 발전 할 수 없다. 정부의 징수금을 깎아주고 받는 돈은 수납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만 국가재정은 손해를 보게 되고, 상품청구서에 있는 금액은 회사의 매출액이지만, 부당하게 받는 팁은 종업원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따라서 대가 관계라는 것은 양자가 상호 정의적일 때 올바른 것이지만 늘 정의적인 대가관계만 성립되는 것이 아닌 것에 문제가 있다. 개인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이 상충하기 때문인데 상충의 정도가 크면 부패 역시 커진다.

부패의 관계에서는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이익을 얻겠지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게 되고 공공질서와 정부정책을 교란시킨다. 부패를 일으키는 당사자들은 그 속에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여 그 것이 팽배하게 되면 부패한 국가가 된다.

부패에는 역사적, 문화적, 유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것은 경제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면이 더 많다. 부패한 국가일수록 서로가 네 탓을 주장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국민들은 많은 부패가 정부로부터 나온다고 서로를 비난한다. 서로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려고 들지 안는다.

부패 정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그것이 심하다. 그런 국가는 망하게 되고, 국민들 역시 잘 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해결 방안이 없는 국가의 부패논쟁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해서 금물이지만, 그냥 넘어가기도 어려운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