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북한이 이행해온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하루아침에 평가할 수 없고 그것도 미국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북핵 신고 등 철저한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 Reuters^^^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각) 독일의 프랑크 발터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이 자신들의 의무사항을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과, 미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집행해야 할 시간이가를 판단할 시점에 있지 않다”고 밝햤다.

그는 이어 “하지만 판단을 하게 되면 미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준비는 돼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이어 “우린 아직 북한이 자신들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이행해온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하루아침에 평가할 수 없고 그것도 미국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북핵 신고 등 철저한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8일 싱가포르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두 가지 제재조치를 거둬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1일 보도했다.

북-미 합의에는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마무리하고 확보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정확한 수량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미 양국은 우라늄 농축관련 활동,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이 밝힌 시리아 시설에 북한이 관여했는지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상세히 밝히느냐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북한은 지금가지 북 핵 프로그램 제거라는 미국의 주장을 수개월 동안 지연시켜 오면서 미국의 요구에 차일피일 머뭇거려 왔다. 그러나 지난달 제네바에서 가진 미-북 양국 회담과 이달 8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아. 태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상 부상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은 의무사항에 대한 자세한 공개 없이 그 사항을 인정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교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과 적성국교역법(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에서 제외라는 두 가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북-미간 합의 내용은 리차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주요 논쟁거리인 미국·중국관계의 정상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해 직접 중국을 방문해 설명을 했던 1972년 2월 27일 발표한 미국과 중국 간의 ‘상하이 코뮈니케(Shanghai Communique)’와 유사한 요소가 존재한다.

상하이 코뮈니케란 ▲ 평화 5원칙을 상호관계에 적용하며 ▲ 미국·중국관계의 정상화는 모든 나라에 이익이며 ▲ 국제적인 군사 분쟁의 위험을 줄이고 ▲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배권을 갖지 않으며, 제3국의 지배권 확립에도 반대하며 ▲ 양국은 제3국을 대리하여 교섭을 하거나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말한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플루토늄은 즉시 증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