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자 회담 성사되면 북한 체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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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자 회담 성사되면 북한 체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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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용 여부 미지수, 미국 문서 보장 불분명

만일 북한이 한국, 북한, 미국, 일본 4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5자 회담에 참여할 경우 김정일 체제 보장을 고려하겠다고 한국과 미국에게 말했다고 19일 워싱턴 외교 소식통을 인용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7월 3일 워싱턴에서의 장관급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에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넘어뜨리거나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생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고 있는 문서화 체제보장에 대해 구두보장과 문서화 보장사이에서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일관되게 미국이 북한의 체제인정, 불가침 협정을 문서로 보장하라고 주장해온 터여서 이번 미국의 체제인정 하겠다는 뜻과 다자회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은 현재까지 북한이 5자 회담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가해왔다.

한편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 미, 중국간 3자 회담을 별도로 개최하는 조건으로 5자 회담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베이징에서 미국, 중국, 북한간 3자 회담이 있었다.

또한 미국은 2가지 형태의 동시 회담, 즉 첫째 날에 3자 회담을 갖고 그 다음 날에 5자 회담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미국은 기본 틀로서 5자 회담을, 북한의 북-미 양자회담을 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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