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4월 7일(EU 현지시각), 하이닉스 반도체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2007년 12월 31일부로 소급하여 철폐하는 EU 집행위(The European Commission)의 권고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동 결정에 따라 하이닉스는 2005년 7월부터 초과 납부한 2백만 불을 환급 받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 한국산 D램을 관세 납부 부담없이 EU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결정문은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2001/2002년 채무재조정의 보조금 효과가 2007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론/키몬다가 새로운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던 자산 매각 및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도 하이닉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U의 동 결정은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 중 최초로 상계관세를 완전히 철폐한 판정이며,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미국·일본의 조기 철폐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3년과 2006년에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였으며, 오는 7월 철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일본은 WTO 패소 후, WTO 권고사항 이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일본정부의 신속한 상계관세 철폐를 강력 촉구하고자 현재 이행기간 단축을 위한 WTO 중재를 신청하여 관련절차 및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2003년 4월부터 부과된 EU 상계관세로 인해 하이닉스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D램의 EU 지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생산 및 판매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EU 지역의 경쟁업체들은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후 EU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EU의 대표적 반도체 업체인 키몬다의 경우 2001년 10.6%에서 2006년 20.1%로 급격한 시장 점유율 증가를 나타냈다.

이번 상계관세 철폐로, 하이닉스는 EU 시장에 대한 수급현황 및 마케팅 전략을 재점검하여 과감한 영업활동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보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EU 시장 내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상계관세 부과 전 16%수준에서, 상계관세 부과 후 12%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금번 상계관세 철폐를 계기로 하이닉스는 적극적인 EU 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여 과거에 잃어버린 4%이상의 EU 시장 점유율을 재탈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액 기준으로 년간 약 2억불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하이닉스는 “금번 EU 이사회의 결정은 상계관세 부과가 더 이상 일방적인 자국 산업의 보호만을 위한 무역구제 조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작으로 미국 및 일본에서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도 조속히 철폐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닉스 관계자는 “EU 상계관세의 신속한 철폐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및 정부 유관부처의 적극적 지원과 숨은 노력에 힘입은 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