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병역특례 개선권고 대학생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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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 병역특례 개선권고 대학생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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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필요, 병역특례 축소 안된다는 주장도 나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4일 현행 병역특례제도가 특례업체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각종 비리를 양산한다며 병무청에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병역특례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병역특례는 병역 의무자의 정부지정 연구기관, 방위산업체, 병무청 지정 산업체 근무 등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학사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석사 이상의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눠진다.

한편 병역특례 희망자들과 병역특례 복무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특례넷(http://www.tukre.net/)에는 이번 부패방지위의 결정을 보고 많은 예비 병역특례, 복무중인 병역특례 근로자들이 의견을 남겨놓고 있다.

'복지부동'이란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사후인정제 폐지는 정말 환영"이라고 밝히고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당수의 특례 노동자들이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때 급여명세표만 봐도 근무기간을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수습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파워브레인'이란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병역특례 근무회사를 옮기는 것을 말하는 전직이란 부분이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연구요원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법무관이나 군의관의 경우 복무기간이 3년 4개월인데 비해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이 4년으로 예전의 5년보다 1년 줄기는 했지만 역시 과도하게 많다는 주장이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네티즌 오 모씨는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이 너무 길어 이공계 대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연구요원을 회피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근본적으로 이공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공계 출신 엔지니어들의 저소득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벙역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역특례 보도 기사를 지켜 본 네티즌 윤 모씨는 "병역특례 개선권고를 환영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밝히고 "병무청이 병역자원 부족이유를 들어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공계 문제 해결과 청년 노동력의 합리적 이용이란 차원에서 생각해 볼때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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