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선서를 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 된 총리 및 장관후보 인사 청문회가 각종 투기와 2중국적 및 병역문제, 논문표절, 탈세, 공금유용 혐의 등 각료인선이라기보다 ‘잡범경연장’처럼 변질되면서 고.소.영, 강.부자 강.금실 등 인명을 빗댄 비웃음거리로 전락하여 내각출범이 지연되면서 국무위원 정수를 못 채워 김대중의 국회의원 꿔주기 이래 사상초유의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위원 꿔오기라는 파행이 벌어 졌다.

이런 현상은 “털어서 먼지 안날 놈 없다.”는 안일한 발상에서 아무나 ‘눈에 띄는 대로 아는 놈’ 위주로 후보를 정한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잃어버린 10년 동안 ‘인재풀’이 바닥났다는 엉뚱한 핑계를 늘어놓고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實用’주의로 착각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실용이 아니라 막중국사에 대한 무지와 무능의 결과이지 결단코 실용이 될 수가 없다.

“꿩 잡는 게 매”라는 성과주의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목표지상주의는 와우아파트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같은 ‘날림공사판’에서나 통할 법한 이야기요 지구촌 무한경쟁시대에 5000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고 국가안보와 헌법을 수호할 막중한 책무를 진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국가정체성 논란은 에너지 낭비”라는 식의 李 대통령의 시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굳어 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념을 넘어서 실용주의”로 라는 구호와 슬로건이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이념이란 추구할 가치이지 버리거나 바꾸어도 될 정책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념을 넘어서”란 자칫 하면 理想의 상실과 價値의 포기로 오해 되거나 그런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크다.

지난 1월 3일 지금은 없어진 물건이지만 “기자실 대못 질”로 악명을 떨친 국정홍보처란 부처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며 유식을 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 ‘개망신’을 당하더니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념을 넘어 실용의 시대로” 라는 수사가 튀어나와 북의 폭력적화혁명 이념과 피 흘려 대결하면서 살아 온 국민 의식에 혼돈을 초래하였다.

김영삼의 장기수 리인모 북송과 김대중의 장기수 63명 무더기 북송으로 “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는 ‘전쟁시기와 그 이후시기에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유령취급을 당하게 되고 김대중 정권초기인 1998년 8월 5일 ‘민화협준비위’ 단상에서 ‘한반도기’에 밀려 나면서 태극기가 천대를 받기 시작하고 노무현에 이르러서는 수도 서울이 박살나고 “主敵”이 사라지더니 이명박 시대에 와서는 “理念”마저 버리게 되는 것일까?

2008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제 17대 대통령에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다질 것이며”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한다면서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 “남북관계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겠다.”고 천명 했다.

그런데 안보라 함은 한 나라가 적이나 가상적국의 침략위협으로부터 자기나라를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을 안보라 한다면 안보의 출발점은 危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분석일 것이며 위협의 실체는 敵國 또는 假想敵國의 존재이며 아직도 휴전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敵또는 假想敵은 김정일 전범집단과 그 배후 지원세력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主敵’ 일 수 밖에 없는 김정일 전범집단은 소위 노동당규약과 헌법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투쟁하는《김일성이 창건한 주체형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으로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 이념집단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당규약과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３대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폭력적화통일을 규정해놓고 있다.

여기에 비하여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것이 고작이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헌법 제 4조에 규정짓고 헌법 제 119조에는 자유 시장경제를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헌법 제 66조에서는 국가원수이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할 것을 선서케 함으로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이념수호를 命하고 있다.

물론 취임사가 됐건 이임사가 됐건 ‘글’ 잘 짓는 자가 써준 것을 ‘높으신 분’ 입으로 읽어 내려가게 돼 있다지만 극단적인 폭력적화혁명이념과 무력남침노선으로 무장된 전범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에 ‘이념을 넘어서 실용’이라는 修辭는 얼핏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그런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의 ‘이념’에 의문을 품게 된다.

전후 사정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적화통일을 당면목표로 삼고 대한민국 파괴 말살에 혈안이 돼 있는 핵 무장《남침전과 전범집단 好戰狂》을 상대로 이념을 방기(放棄)하고서 안보와 국방을 내세우고 평화통일 운운하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 이거나 대선 전에 이미 수립된 ‘신 대북정책’ 실천을 전제로 한 국민여론 호도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게 사실이다.

우리 역사상 첫 번째 문서라 할 7.4 공동성명 제 1항 셋째 원칙에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넘어>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이는 6.25무력남침, 1.21청와대 습격, 울진삼척 공비침투 등 무력도발과 ‘월남전’ 여파로 전쟁 1보 직전까지 악화된 남북관계를 극적으로 완화시키려는 과정에서 남측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측의 노동당조직지도부장 김영주 사이에 쌍방 합의 된 <공동성명>이었지 남쪽 대통령의 일방적인 연설이 아니다.

北의 김일성은 1983년 10월 9일 아웅산묘소폭파사건으로부터 2년 뒤인 1985년 10월 17일 평양을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 특사 장세동에게 “우리 과거는 다 백지로 덮어놓고, 서로 상봉하여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은 통일된, 문명된, 발전된 나라로서 세상에 과시할 수 있는가를 논의, 발표하자는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여기에서 김일성이 백지로 덮어버리고 싶었던 과거란 6.25남침 전쟁범죄와 1.21사태와 아웅산묘소폭파 등 “치 떨리는 흉악범죄”의 자책감으로부터 도피가 아니겠는가?

10년 만의 “정권탈환”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따라서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그러나 바꾸고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되찾고 살려내고 창조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理想이나 국가가 지향할 價値라고 할 理念마저 경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나 대북정책에서 실용이란 공허한 구호나 슬로건 대신 주적개념의 부활과 상호주의 원칙의 확립을 통해서 실질적 효과와 의미 있는 결실을 축적하는데 목표를 두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념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서 북 핵위협 제거, 한미동맹 강화, 첨단군사력건설 박차, 전쟁지도 및 통합작전능력 배양, 군사외교 강화로 政治 經濟 心理 軍事 전 분야에서 적을 압도하고 유사시 적의 침략을 격퇴할 전쟁대비태세 완비로 실질적인 《억제전력》확보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실용’이다. 한마디로 이념강화가 절실한 마당에 이념포기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