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김대업 사법처리유보"대선전 병풍수사 확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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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김대업 사법처리유보"대선전 병풍수사 확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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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대업 구속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1일 한나라당과 김대업씨간 명예훼손 등 혐의 맞고소.고발과 관련, 김대업씨 등 양측 모두에 대해 사법처리 문제를 유보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대업씨가 주장한 '병풍'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물증이나 단서가 나온다해도 12월 대선전까지는 수사를 재개하거나 수사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대업씨가 제기한 병풍의혹은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김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그에 대한 강제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녹음테이프에 대한 조작여부도 명확치 않아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 적용 문제에 대해 검찰 내부적으로 다소 이견이 있지만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를 사법처리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최소한 수사결과 발표시까지 어떤 결정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주중 수사결과를 발표한뒤 11월 이후에는 '병풍'과 관련한 모든 수사를 중단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150여개 정부 공공기관과 단체 등을 상대로 병역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 왔으며 병역면제 금품수수 의혹 또는 병적기록표 위.변조 의혹과 등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연씨 병역면제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 병적기록표 위.변조 의혹,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의혹, 군검찰의 정연씨 내사 여부 등 병풍 수사 쟁점별 수사결과를 이날까지 정리, 최종 발표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ksy@yna.co.kr (끝) 2002/10/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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