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 '自由統一'

李明博 정부가 취해야 하는 올바른 對北정책

[序]

2·13합의가 타결된 지 일 년이 지났다.

지난 해 2월13일 金正日 정권은 핵무기 개발 상황을 보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은 核목록 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다 파먹은 김칫독」에 불과한 영변원자로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일 뿐이다.

평화협정이나 美北수교는 아득하다. 부시 임기 중 北核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 버렸다.

1년 전 한나라당은 金正日의 약속을 믿고, 한반도 상황이 脫냉전으로 이행할 것이라 판단했다. 여기에 지금 신정부의 對北정책을 음(陰)으로 양(陽)으로 권면하고 있는 소위 북한학 교수와 전문가, 언론이 합세했다. 이들은 美北수교, 평화협정 체결이 2007년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新대북정책을 입안한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지난 해 3월23일 MBC라디오에 출연, 이렇게 말했다.

『北美 간에 완전한 외교관계 수립이 2008년 상반기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그러한 여러 가지 해결문제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라이스가 아마 공화당 후보로 미국에도 내년 선거에 나오지 않겠나』,『라이스가 6월쯤엔 북한을 방문하지 않겠느냐, 또 교차방문을 하지 않겠느냐』

『종전협정은 아마 금년 내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후반기에 이루어 질 것이다』,『그런 것과 병행해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이 조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북핵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하고 또 평화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 필요하다』

한나라당을 에워쌌던 초조감, 권력욕은 단편적 정보와 화학반응을 일으켰다. 그리고 햇볕정책을 능가하는 新대북정책이 만들어졌다. 李明博 당선자의 「비핵(非核)·개방(開放)·3000」 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다. 金正日이 非核化와 開放에 나설 것이라는 낙관 속에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었다.

脫냉전의 착각 속에 잉태됐기에 당연히 非核化와 開放의 수단을 담지 못했다. 非核化와 개방을 위해 고작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원론뿐이었다. 결국 「非核 개방 3000」은 태생적 한계로 「비전」이 아닌 「환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非核·開放·3000」이 非核化와 개방 수단을 보완해 리모델링돼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金正日 정권의 본질에 대한 통찰(通察)과 북한주민에 대한 연민(憐憫)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신임 통일부장관으로 남주홍(南柱洪) 경기대 교수가 임명됐다. 그는 對北문제에서 헌법에 입각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이다.

[제1편. 자유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세워야]

이제 南北화해협력이란 명분의 햇볕정책은 1970년대의 데탕트처럼 폐기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햇볕정책은 사라져야 할 金正日 정권을 살려내고 강화했다. 그 사이 북한동포의 생활은 향상되지 않았고, 한국의 안보망은 구멍이 나 버렸다.

햇볕정책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달러가 100억 달러가 넘는다. 북한 외화보유고가 40억 달러인데, 실로 엄청난 금액이 흘러갔다. 그러나 이 돈은 金正日의 호주머니인 로동당 38호, 39호실로 흘러갔을 뿐 주민에겐 돌아가지 않았다.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은 늘어났고, 탈북자 강제송환은 심해졌으며, 생산성 없는 집단농장 아래서 아사자는 계속됐다. 변한 것은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됐다는 것이다.

李明博 정부는 소위 평화공존 정책을 끝장내고 金正日 정권의 해체, 이에 따른 北核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동포의 자유화를 對北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對北정책이 지향하는 국가목표는 결국 헌법이 규정한 《自由統一》이다.

헌법은 「전투적(戰鬪的) 자유민주주의」이기에 앞서 「해방적(解放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3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함으로써 북한도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4조는 이를 위해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평화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의 명령은 일관돼 있다. 자유(自由)를 북진(北進)시켜, 反국가단체이자 내란집단인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진압한 뒤, 未수복지역인 북한을 수복하여 노예상태인 북한동포를 폭압(暴壓)에서 해방(解放)시키라는 것이다. 자유통일과 일류국가를 만들어서 7천만 南北민족이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다.

흔히 통일문제와 거론되는 평화통일(平和統一)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최초 이승만 박사는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이 시기 조봉암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다가 사형당하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先건설 後통일과 체제경쟁이었다. 이후 평화통일이 서서히 거론되다가 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만들어졌다. 「평화·자주·민족대단결」, 이것은 북한이 주장하던 것인데, 朴대통령은 국내정치에서 활용하려고 이것을 받아들였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이후 「상호체제 인정」과 「내정간섭 금지」라는 위헌적 주장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8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공작이 성과를 거두면서, 종국에는 북한식 적화방안인 연방제를 받아들이는 6·15, 10·4선언까지 등장했다. 좌파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상호체제 인정」과 「내정간섭 금지」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核폐기 압력도 해선 안 되고,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평화통일은 무엇인가? 金正日 한 사람을 위한 평화가 아닌가?

평화는 수단일 뿐이다. 통일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평화통일(平和統一)이 아닌 자유통일(自由統一)이다. 이를 위해 지난 60년간 건국, 근대화, 민주화를 거쳤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 金正日을 믿으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북한식 통일론을 주장해온 좌파들은 사기 반역의 공범자들이다. 李明博 정부는 이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對北정책을 合憲的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가 자유통일의 국가목표 아래서 이뤄졌다. 1948년 5월31일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임된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연설했다.

『우 리 이북5도 동포가 우리와 같이 공선으로 대표를 선정하여 우리와 이 자리에서 원만히 합석치 못한 것은 우리가 극히 통분히 여기는 바입니다...하루바삐 자유선거로 이북표가 와서 이 자리를 점령하고 우리와 함께 직책과 권리를 분담하여 완전무결한 국가를 회복하도록 준비하리니 우리는 이북동포와 합심 합력하여 미국과 국련의 협조로 통일의 조속성공을 재래하기를 결심할 것이며 또 다시 맹세하는 바는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오, 우리 강토는 一尺一寸이라도 남에게 양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족의 절반이 반세기 넘게 폭압에서 죽어나갔고, 마침내 폭정은 끝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자명하다.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바로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향한 大전략을 시작해야한다.

[제2편. 金正日 정권을 정리해야 할 이유]

자유통일의 또 다른 측면이 북한해방이다. 金正日 정권이 종식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는 인권(人權)에 있다. 金日成·金正日은 우리민족을 가장 많이 학살한 자들이다. 南侵으로 250만 명이 희생됐고 94년 이후 기아로 400여 만 명이 희생됐으며, 인간 생지옥을 탈출하기 위해 도망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지 통계를 내기 어렵다.

북한은 굶주림에 몰려 식량을 훔치고, 소를 팔고, 전기선을 끊고, 도강(渡江)에 나서는 경우 모두 공개처형 대상이다. 남한의 영화·드라마 비디오를 팔다가 걸려도 처형되고, 남한방송을 듣고 남한노래를 불렀다며 죽임당하는 곳이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국경을 넘고, 짐승처럼 동토(凍土)를 유랑한다. 15만~30만 명에 달하는 在中 탈북자 가운데 60~70%는 여성이고, 그 중 70~80%는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3년 북한 당국은 20~30대 행방불명 여성이 15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는데, 이 중 대다수는 중국에 팔려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탈북자 특히 여성들을 기다리는 것은 인신매매꾼들이다.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은 산간벽지, 유흥가 등으로 팔려 다니며 강제결혼, 性폭행, 원치 않는 임신, 각종 부인과 질병에 시달린다. 결혼을 해도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무시와 구타, 북한거주 가족에 대한 그리움, 不法체류신고 협박 및 체포, 강제송환의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어느 날 들이닥친 중국 공안은 이들을 잡아가고, 북한 당국은 변방의 구류장으로 끌고 간다. 수많은 탈북자들은 지금도 「뽐쁘질」·「통닭고문」·「비둘기고문」 등 저주스런 고문으로 죽어간다. 만일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강제송환되면 「강제낙태」·「영아살해」라는 악마의 유린을 당해야 한다.

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 중 30% 이상은 탈북관련 정치범이다. 단순탈북자는 대체로 6개월 이하 노역에 처해지지만, 기독교를 접했거나 한국행이 명백한 자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최근 탈북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탈북자도 웬만하면 정치범으로 처리되고 있다.

공개처형(公開處刑) 등 북한정권의 패륜(悖倫)적 살인은 정치범수용소의 일상사다. 영하20도에서 얼려 죽이는 형벌, 총으로 뇌수를 때려죽이는 형벌, 오줌으로 전신을 목욕시키는 형벌, 돌로 쳐 죽이는 형벌, 쇠줄로 코를 꿰고 발뒤축에 대못을 박는 형벌, 목 동맥을 잘라 생매장하는 형벌까지 저질러진다.

옥수수 한 그릇·소금 한 숟갈로 15시간 중노동과 채찍을 견뎌야 하는 곳, 십자가에 달린 채 화형을 당하거나, 증기롤러 밑에 깔려 숨을 거두는 곳. 도주하던 친구의 공개처형 된 주검 위로 돌을 던져야 목숨을 부지하는 곳.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苦痛)이고 치욕(恥辱)인 곳. 그곳이 요덕이고, 회령이고, 개천이다. 아니 북한 전역이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未수복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國民)이다. 反국가단체이자, 내란집단인 북한정권은 未수복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폭압(暴壓)하고 유린(蹂躪)하는 非인도적 체제이다. 북한주민의 문제는 「남」이 아닌 「우리」의 일부이며 이것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납치된 자국민과 국군포로를 구출하기 위한 엔테베작전을 벌여야 한다. 정상적인 민족이라면 지옥에서 죽어가는 절대다수 북한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해방군(解放軍)을 조직해야 한다.

金正日 정권이 정리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실패(失敗)한 집단이라는 데 기인한다. 북한은 세계적인 아편(세계 3위)·헤로인(세계 6위) 생산국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가짜담배·위조달러를 만들어내는 불량국가이다.

2007 년 7월12일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不法활동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10억 달러(美국무부 주장)로 추산된다. 2005년 북한의 합법적 수출총액이 CIA(미 중앙정보국) 추산으로 17억 달러였던 점에 비춰보면 엄청난 금액이다. 가짜담배 수출을 통한 이윤도 연간 8천만~1억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북한 주민의 월평균 소득은 30달러가 안 된다. 북한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1/80, 일인당 소득 규모는 한국의 1/40, 북한의 총 산업설비 규모는 한국의 0.4%이다. 金正日 정권은 세계경제자유 순위 161위, 세계민주주의 순위 167위, 세계 언론자유지수 168위, 국가위험도 173위, 환경지속지수 146위, 모두 조사대상국 중 꼴찌이다.

金正日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failed state)임이 입증됐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核폭탄과 선군정치, 주체사상뿐이다. 金正日 정권은 오직 『청산』과 『정리』의 대상일 뿐 『협력』과 『공존』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제3편. 金正日 몰락, 재앙인가? 통일인가?]

자유통일이라는 국가목표의 프리즘으로 북한을 들여다보자. 2008년 들어 金正日의 돌연사 내지 유고(有故)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① 영국의 군사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인터넷版은 2008년 1월24일 익명의 아시아 정보기관 관계자 증언을 인용, 『金正日이 망명(亡命)에 대비해 자신의 비밀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휴대가 가능하도록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②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달 22일 『金正日 정권 붕괴(崩壞) 위기 시, 중국은 북한 난민과 軍일부의 중국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경우 중국이 북한에 軍을 파견, 치안회복과 核관리 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③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평화연구소(USIP)는 중국의 對北군사전문가 및 중국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최근 보고서에서 金正日 정권 붕괴(崩壞) 위기 시 중국이 치안회복과 核관리를 위해 軍을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④ 조갑제닷컴의 같은 달 2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노동당 간부출신의 한 최근 탈북자는 『북한의 지배층 사이에서 金正日에 대한 불신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에 의한 봉기는 불가능하지만 지배층이 金正日을 상대로 일종의 「궁정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고위급 탈북자는 『金正日이 망하면 우리도 亡하니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체념에서 깨어나 이제는 金正日과 같이 가면 다 망하니 자구책(自救策)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남한당국이 잘 이용하면 金正日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⑤ 金正日의 공개 활동은 2005년 123회, 2006년 99회, 2007년 86회로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공개 활동의 급격한 감소를 두고 「건강이상설」이 힘을 얻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金正日은 2007년 5월 독일의료진으로부터 「풍선확장술」이라는 심장질환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⑥ 2007년을 기점으로 북한에서는 「장마당」과 「간부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統制)를 시작했다.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었던 「중앙당 집중검열」, 「非사회주의 검열」도 수시로 반복했다. 독재체제를 유지해주는 「감시체계」의 효력이 급속히 떨어지다 보니, 더욱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상의 보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① 金正日이 「돌연사(突然死)」로 죽거나 「궁정쿠테타」 등으로 갑자기 제거될 수 있다. ② 모든 권력이 집중된 金正日의 죽음은 소위 「북한급변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③ 「북한급변사태」로 난민은 물론 무장병력 등이 조·중 국경을 넘을 경우, 중국군이 개입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金正日의 사망이나 유고는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호기(好機)이다. 金正日이라는 「절대권력」이 사라지면, 남한의 10·26 이상 가는 혼란이 불가피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인도적 개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金正日 이후 북한은 권력의 핵심인 군부가 「새로운 권좌」를 놓고 분열과 충돌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내전(內戰)이 벌어질 수 있다. 內戰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질서의 붕괴는 주민들 상호간 보복(報復)과 再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지 모른다. 인권탄압이 계속되며 누적돼 온 온갖 원한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이다. 카오스 속에서 난민은 물론 패퇴한 군벌이 중국의 국경과 휴전선으로 밀려드는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소위 「북한급변사태」의 시작이다.

그러나 문제는 中國이다. 중국은 북한급변사태 시 북한지역을 사실상 속국화(屬國化)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충지대로서 북한체제를 유지시키고,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韓美세력의 한반도 북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UN의 허락을 받아 이뤄질 수도 있고, 허락 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국제법적으로 後者는 불법이지만, 한국 등 주변국들을 설득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어떤 경우건 중국은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에 의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롭다. 미국이 中美국가의 국내문제에 「미주조약(美洲條約)」에 기초해 군대를 파견했던 것과 유사하다.

중국은 군사적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난민유입 등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문제는 미국도 중국의 개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核을 가진 金正日 정권보다 核이 없는 親中정권이 낫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은 중국과 제2의 「카스라·테프트조약」을 맺게 할지 모른다. 중국은 위성국가를, 미국은 북한해방이 아닌 비핵국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金正日 이후 親中정권은 조선로동당과 주체사상이 통치하는 공산정권이다.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비롯한 강제송환 등 인권유린 중단은 물론 중국식 개혁·개방도 불가능하다. 이는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에 나서면, 각성된 인민에 의해 붕괴될 수밖에 없는 로동당 정권의 본질에 기인한다. 金正日 정권과 차이가 있다면 核무기가 중국과 미국에 의해 제거된다는 사실뿐이다.

이 같은 모델은 대한민국에게도 재앙(災殃)이 될 수밖에 없다.

첫째,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기에 기인한다.

둘째, 이는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이다. 「북한체제보장費」 또는 「한반도평화유지費」 명목의 對北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수도 있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민족공멸을 막는 유일한 길은 金正日 이후 북한정권을 붕괴시켜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 이다. 북한정권은 진화(進化)하기엔 너무 경직(硬直)돼 버렸다. 당장은 아파보이지만 大수술, 체제붕괴가 불가피하다. 폭압의 구조가 무너진 후, 自由·人權·法治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4편. 북한 급변사태 이전]

구체적으로 신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인가?

첫째, 자유통일의 국가목표 아래 소위 북한 체제보장론(體制保障論)을 폐기하고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를 은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 체제보장론은 북한인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영구분단으로 가는 미래를 방관하며, 한반도 중국화를 통해 민족전체의 쇠락을 방치하겠다는 논리이다.

李明博 정부는 이제 당당하게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추구한다는 말을 해야 할 때이다. 공산체제, 전체주의는 원래 내부에서 무너진다. 100배 이상의 압도적 경제력과 민주주의의 힘을 바탕으로 金正日 정권을 압박해 들어갈 때 북한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측근에 의한 金正日 암살, 축출, 쿠테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달래기 10년, 퍼주기 10년을 청산하고 누르기 5년만 하면 敵은 항복할 것이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對北지원을 잠정중단하며, 달러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은 인민경제인 「원貨」 경제와 궁정경제 내지 軍黨경제인 「달러」경제로 돌아간다. 金正日은 달러로 상층부를 관리하고, 무기 등을 사들인다. 달러가 없어도 인민들은 살지만 金正日과 상층부는 어렵게 된다.

金正日이 달러를 버는 방법은 달러위조, 담배위조, 마약밀매, 가짜 의약품, 그리고 보험사기에 의한 달러 획득, 매년 10억 달러에 달했던 조총련 현금지원이었다. 그러나 2005년 무렵부터 금융제재가 시작되고, 조총련에 대한 법적제재가 강화되면서 金正日의 자금줄이 막혀버렸다. 남은 돈 줄은 중국이 안 죽을 정도로 주고 있는 물량지원과 남한의 막대한 현금지원이다.

남한에서 지난 해 북한으로 들어간 쌀·비료가 4700억 원, 개성·금강산으로 현금 2억 달러, 남북교역 광석·모래 등 구입비용으로 5~6억 달러 등 총 10억~15억 달러 및 환가할 수 있는 현물이 들어갔다. 이것은 金正日이 「現金줄」이라는 낚싯밥을 문 것이다. 金大中·盧武鉉은 계속 줄을 풀어줬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것을 당기면 북한에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합법적 수단으로 金正日의 돈 줄을 차단하면 金正日 정권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위 인도적 對北지원도 중단돼야 한다. 많은 이들이 북한의 어린이를 돕는다, 수재민을 돕는다, 심지어 교회와 사찰을 돕는다며 물량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先軍정치 아래 이뤄지는 소위 인도적 지원은 폭정을 지탱시키는 젖줄일 뿐이다. 이 역시 북한의 폭정과 동족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일이자, 인류최악의 수령독재를 돕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을 도우려면 안 주는 것이 훨씬 낫고, 그래도 주려거든 쌀 대신 강냉이를 줘야한다. 북한선교를 위한 길은 가짜교회 봉수교회에 달러를 헌금하는 게 아니라 地下교회와 탈북자를 돕는 것이다. 가장 인도적 對北지원은 金正日 정권을 종식시키고, 自由·人權·法治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李明博 정부와 대한민국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쌀·비료를 북핵문제 해결 전엔 보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고, 쌀·비료를 보내더라도 국군포로·납북자송환, 개혁·개방 등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어떤 방향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셋째, 「적극적(積極的)」 탈북자 지원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좌파정권 10년간 정부는 탈북자를 철저히 냉대해왔다. 이제 在中탈북자들을 적극 수용(收容) 및 지원(支援)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金正日 비판에 나서게 해야 한다. 탈북자를 돕는 것은 한 개인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과 중국의 일가친척을 구출하는 일이다. 종교단체 역시 선교 및 포교의 일환으로 로동당 지원을 중단하고, 탈북자를 돕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탈북자는 「짐」이 아니라 자유통일의 첨병(尖兵)들이다. 탈북자를 지원해야 북한 내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에 의지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주민이 보호해야 할 국민이며 대통령 역시 한반도 전체의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급변사태 시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에 귀속하는 자유통일이 진행된다.

북한의 뜻있는 고위 간부들과 엘리트들은 황장엽氏가 지난 10년간 연금돼 온 사실에 매우 실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과 연계해 金正日을 제거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탈북 해 올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제3국으로의 망명을 택하고 있다. 2004년 중앙당 작전부장 오극렬의 외아들 오세욱도 황장엽氏의 소식을 전해 듣고 미국행을 택했다. 모두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심리전(心理戰)을 펴야한다. 과거 KBS사회교육방송은 북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였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자정을 넘어 이 방송을 몰래 들으며 자신들이 절대적 독재체제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정부는 공영방송의 對北방송기능을 부활하는 한편 자유북한방송·북한개혁방송·VOA·RFA 등 기존 對北방송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북한 해안지방에서 남한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대형송신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對北방송은 북한의 급변 조짐이 나타날 때 전면적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對北방송과 함께 정보기관은 북한 상층부에서 反金正日 세력화를 유도하는 공작에 나서야 한다. 反金正日 세력화는 자유통일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신정부 국정원의 제일사명 역시 이것이다.

다섯째, 북한인권운동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에서 性노리개로 팔려 다니는 수십 만 동족 처녀들을 살리는 운동과 정치범수용소 해체촉구 운동 및 공개처형·영아살해·강제낙태 등 강제 송환된 탈북자를 상대로 한 각종 패륜적 만행을 金正日이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국군포로 및 전쟁·전후 납북자 송환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시 외국에서 나온 한 마디 지지발언에 큰 힘을 얻었다. 북한주민이 체제변환기 한국과의 자유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인권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

여섯째, 강경(强硬)·온건(穩健)책을 모두 동원,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핵문제는 대한민국 사활의 문제다. 북한이 끝까지 核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응핵(對應核)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3%이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적게 잡아도 국내총생산의 25%로 추정된다. 李明博 정부가 『만약 2008년 말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한국은 자위적 차원에서 NPT를 탈퇴하고 대응 핵무기 개발을 시작할 것이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6%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다면 金正日은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일곱째, 韓美동맹을 복구할 뿐 아니라 韓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자유통일을 이끌어내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여덟째, 공직사회에서 親北세력을 소탕하고, 법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좌파세력 엄단을 실천해야 한다. 對共수사기관을 활성화하여 간첩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金正日과 金大中이 야합하여 만들어 낸 대한민국 赤化전략문서인 6·15선언과 이를 계승한 10·4선언을 폐기해야 한다.

아홉째, 국내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해가야 한다.

[제5편. 북한급변사태 시 대응책]

북한의 급변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우선 헌법 제3조에 입각해 북한이 한국의 영토(領土)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지역 개입을 차단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외교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최선책은 한국과 연계된 북한 내 反金正日세력(군부엘리트 등)이 金正日을 제거하고, 과도체제를 구성한 후 향후 자유선거를 통해 대한민국과 통일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작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國軍과 동맹군인 美軍은 대한민국의 未수복지역 회복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도적 보호, 대량살상무기 회수 등을 이유로 개입해야 한다.

흔히 북한 급변사태 시 국제법상의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논리를 동원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법적으로 인도적 개입은 「인류양심을 분노케 할 국제인도법의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상황」이 초래될 경우 UN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위임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중국이 UN의 상임이사국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인도적 개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설령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유지군(平和維持軍) 또는 다국적군(多國籍軍)이 파견된다 해도,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자칫 북한은 강대국이 요리하는 국제적 사생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급변사태 시 개입의 주체는 韓美연합군이 돼야 한다. 물론 어떤 형태로 개입하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의지(意志)에 있다.

모든 과정에서 중국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으론 북한의 낙후가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을 막아왔음을 이해시키고 시장경제 형성이 중국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면서, 한편으로 韓·美·日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통일 이후 朝中국경선을 유지한다는 약속도 필수적이다.

헬무트 콜(H.Kolh)수상의 「독일 통일을 위한 노력의 대부분은 외교적인 것이었다」는 지적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한국이 소위 「체제보장론(體制保障論)」을 내세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강대국들은 親中예속정권이라는 괴물(怪物)을 만들어 낼 것이다.

韓美연합군이 북한 급변 시 개입하는 상황은 「개념계획 5029」(CONPLAN 5029)로 개념화돼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029 가동 시 한미연합군은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 점령→북한 인민군 무장해제→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속한 치안(治安)회복과 난민(難民)관리, 나아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고, 보편적 체제 수립을 주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응전자유화계획」으로 명명된 「忠武 3300」, 「忠武 9000」을 본격가동하게 된다. 「忠武 3300」은 북한의 난민 수용 방안(軍 예하 10곳의 탈북난민수용소 설치 예정)이고, 「忠武 9000」은 金正日 정권이 붕괴됐을 경우 북한에 「자유화행정본부(본부장 통일부장관)」를 설치해 非常통치한다는 계획이다.

韓美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主목적은 치안회복과 난민관리이지 북한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處罰)이 아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反인륜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의지는 없다. 물론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체제를 주도하고 강화시킨 상징적 인물에 대한 역사재판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머지 간부들은 새로운 북한건설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

북한지역에 상당기간 과도체제가 진행된다 해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영토적 주권을 계속 주장해야한다. 과거 서독도 동독의 붕괴 및 서독과의 통합결정에 이르기까지 동독지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지역은 비록 金正日 이후 독립된 형태로 일정기간 존속하겠지만, 향후에는 통일될 것이라는 기본입장이 변해선 안 된다.

북한에 보편적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통일은 시간문제이거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통일은 점진적으로, 전적으로 북한주민의 의사에 따르면 된다. 보편적 체제를 만들어 자유선거를 실시하면 대한민국을 동경해 온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에 흡수되는 자유통일을 희구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

[제6편. 자유통일이 만들어 낼 르네상스]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과 예멘은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과 예멘은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이뤄진 경우이다. 베트남은 그 반대였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북한급변사태 시 자유통일 이외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다.

「통일비용」 등을 내세워 자유통일을 반대하는 논리는 허구이다. 억압과 착취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생존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국가적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시장경제 생활자들이 40%에 달한다. 이들은 북한체제 붕괴 시 규제와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활발하고 독자적인 노동활동으로 북한경제의 기반을 이룰 것이다. 전남 구례군 수준의 예산을 운용하는 북한을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은 기우(杞憂)일 뿐이다.

오히려 외부의 지원(支援)과 투자(投資)를 통한 이익창출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다. 시장경제라는 시스템 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 북한에 개입이 이뤄질 경우, 韓美동맹군과 다른 한 축을 이룰 주인공들은 바로 한국의 기업 그리고 기술자들이다. 열린 北韓, 이어진 北方은 청년들의 「엘도라도」이다. 좁은 땅, 적은 기회로 고통 받던 한국인이 해양(海洋)과 초원(草原)과 대륙(大陸)을 오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자유통일로 한반도는 새 세상이 된다. 대한민국은 체제전복을 꾀해 온 선동과 기만의 모든 공작이 중단되고 화합과 단결의 기운이 다져진다. 조선·반도체·석유화학·제철·자동차·기계·설비·IT·BT산업 대국인 한국이 분란의 진원지인 북한정권 소멸에 따라 만개할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두뇌를 가진 국민 7천만, 해외동포 7백만의 인구가 세계최고의 교육열과 신바람으로 무장해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룰 것이다.

동아시아 역시 문명의 비약을 이룰 것이다. 이곳엔 세계2위의 일본, 세계 5위의 중국, 세계11위의 한국, 12위의 러시아가 몰려 있다. 블랙홀이었던 북한의 참여는 「하나의 시장(One Market)」을 완성하고, 동북아경제공동체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도로·철도·해로를 따라 사람과 물류와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문명의 르네상스가 펼쳐진다. 동아시아는 2018년이면 한국(2조 달러), 일본(9조), 중국 황해 및 동북3성(6조)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포함해 10억 인구, 18조 달러의 세계경제의 병기창이 될 것이다.

- 조갑제닷컴 金成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