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민 섬기는 정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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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민 섬기는 정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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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면 터진다', 한나라당 조차도 '좌불안석'

^^^▲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 되는 국회 광장 전경^^^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이 오늘 거행되어 대망의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권교체가 시작되는 뜻 깊은 날이다.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다짐했던 이명박 제17대 대통령이 탄생되는 뜻 깊은 날로 취임하는 오늘이 5년 뒤에도 자랑스럽게 기억되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둔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자고나면 터진다', 한나라당도 '좌불안석'

더구나 이 후보자 외에도 예비장관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안에 덜고 있는 실정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이 공개되고 인사청문회가 임박하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진다"며 한나라당도 좌불안석이다.

결국 자진낙마를 한 이춘호 후보자는 전국 5개 지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단독주택 등 40건의 부동산을 본인과 아들 명의로 소유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논 3817㎡이 '절대농지로 확인되었다. 박 후보자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야릇한 해명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자유선진당 이혜연 대변인이 "그렇게 땅을 사랑하는데 왜 직접 경작하지 않나. 박 후보자는 땅을 사랑한게 아니라 시세차익을 사랑한 것”아니냐고 비꼬았다.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장관후보자들은 당선인측의 인사검증을 통과한 인물들이다. 당선인측에 따르면 지난 2달동안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 소속 파견공무원 15명의 검증팀을 운용해 후보군을 검증했다. 학력,경력은 물론 부동산 취득과정의 적법성 등을 철저히 검증했다고 한다.

장관 후보자 자녀들 '이중국적 문제점 대두'

그러나 검증과정을 거쳐 지명한 각 후보자들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당선인측도 당혹해하며 검증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검증팀이 한달간 철야 작업을 하면서 불법성, 파렴치 행위, 치명적 부도덕성 등을 걸러 냈지만 완벽하다고 할수만은 없다"고 시인했다.

강재섭 대표도 지난 SBS 토론프로그램 '시시비비'에 출연해 "새 정부의 정무,검증 기능이 미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장관 후보자중 부동산을 너무 가지고 있는 사람, 부동산 투기인지 의심스러운 사람이 끼어 있다"며 "일부 장관 후보자의 교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검증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일만 잘하면..."라는 당선인의 실용주의적 시각이 치밀한 검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측은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가 드러난 초기 "중요한 것은 능력과 국가관이며, 재산이 많다고 정당한 부까지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감싸기도 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자녀들 이중국적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정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자녀는 한국국적을 포기했고 남주홍,이춘호,박은경 장관 후보자 자녀들도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갖고 있다. 또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의 경우 제자논문 표절 의혹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한 국무총리 후보자, '공직자 윤리법 위반'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01년에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이고도 이를 재산등록 신고에서 빠뜨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총리 후보자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2001년 서울 서초동의 현대슈퍼빌 아파트 분양권을 6억여원에 구입했다가 2003년 8월 1억7천여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02년 당시 재산등록 내역에 부인의 분양권 취득 사실이 누락, 한 후보자는 또 2004년도 재산변동분 신고 때도 2003년 8월 분양권을 처분해 얻은 1억7천여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는 한 총리 후보자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여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합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전체 공무원을 통할하게 될 총리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결정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강력히 내비쳤다.

새 정부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 풀어줘야'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다. 국민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하고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 붙이는 과거의 악몽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선서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대통령상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새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속히 매듭지어 새롭게 태여나야 한다. 신뢰있는 새내각의 등장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가기강을 확립하여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줘야 한다.

이제 국회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엄정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청문회가 면죄부를 주는 자리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부동산 취득과정에 불법 사실이 드러나거나, 정상적 경제활동의 결과임을 소명하지 못하는 후보는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확산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가세한 상황이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와 이명박 당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그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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