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개편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조각명단을 전격 발표한 ‘오만’과 ‘독선’을 저질렀고, 민주당은 감정에 휩싸이는 미숙함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얼치기 진보’인 민주당과 ‘설익은 보수’인 한나라당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로의 몰염치를 비난하고 있는 양상이다.
양당의 이러한 평행선은 애당초 교차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얼치기 진보’와 ‘설익은 보수’로 무장된 정당간에 타협점을 찾기란, 끝없는 평행선에서 교차점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100% 옳거나 그른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없다.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타협점이 분명히 있다.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라면 타협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이러한 극한 대치상황과 끝없는 줄다리기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얼치기 진보’와 ‘설익은 보수’로 이루어진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번 4월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의 ‘진정한 보수’가 승리해야 만이 ‘오만’과 ‘독선’의 대명사인 ‘설익은 보수’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설익은 보수’를 ‘진정한 보수’로 끌어당길 수 있는 야당만이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한 모든 정국현안을 슬기롭게 타결해 나갈 수 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제라도 평행선만을 고수하는 양당간의 밀실야합 차원에서의 논의를 중단하고, 한달여 남은 4월 총선에서 정부의 골격을 제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후 새로운 국회에서 토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순리임을 밝힌다.
속도도 중요하고 모양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칙을 지키고 매사를 정도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을 이제라도 당선자 측은 깨달아야 한다. 정도를 벗어나 편법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2008년 02월 19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혜 연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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