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과 전쟁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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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과 전쟁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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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미국의 대북 정책 아리송 비판..궁금증 증폭

 
   
  ^^^▲ 부시 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 사진/AFP/CNN^^^
 
 

미 국가 안보 전문가이자 한반도 전문가로 유명한 페리(William Perry) 전 미국 국방장관이 “지금 미국과 북한은 서로 전쟁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며 “이르면 금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를 작성했던 페리는 “나는 미국이 현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면서 북한은 곧 충분한 핵탄두를 가질 것이며 지금 진행중인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폭발될 수도 있는 아주 임박한 위험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하고 부시행정부의 고위관리,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및 중국의 고위관리간의 광범위한 대화를 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15일(현지시간)보도했다.

몇 주간의 논의 끝에 부시 대통령과 그의 대외정책 보좌관들은 이번 주 북한 핵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한 미 행정부의 다음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관리들은 어떻게 북한에 대한 압력의 강도를 높여갈 것인가를 또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 당국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해 왔다.

페리는 클린턴 정부 시절 국방장관으로서 1994년 북한 핵 시설에 대한 공중타격 준비를 목격한 경험자로 그는 한반도 정책에 깊이 간여해왔다. 지난 겨울 페리는 북한문제는 통제 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올바르게 일 처리를 했다면 대북 문제를 통제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시점까지 비판을 미뤄 왔는데 그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뤄오고 있어서 공개적 비판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이제 매달 그 문제가 더욱 더 위험에 처해간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페리는 부시 대통령이 평양의 스탈린주의 정부와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으며 “ 내 뜻은 미국이 부한 문제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협상하지도 않았으며 문제는 부시 대통령 자신이다”고 덧붙이면서 “부시는 북한 김정일은 사악하며 메스꺼워 그와 협상한다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페리는 핵 물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봉쇄전략은 “도발적이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며 농구공보다 작은 플루토늄을 수송하는데 선박은 필요 없다“며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보다 ”미국은 강압적인 외교에 매진해야 하며 뭔가를 제안해야 하되 그 제안 뒤에 강철같은 주먹(Iron fist)을 가져야한다“ 고 말하면서 그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북한은 경제적 원조, 무역거래, 외교적 인정 및 불가침협정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은 핵 연료봉 8000천 개 모두 재처리했다고 미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16일 미 백악관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공식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북한 핵문제의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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