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일부에서 대한민국 글자가 선명히 찍힌 쌀 마대들이 북한군 부대로 유출된 것을 DJ·노무현 정부와 군 당국은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항의는 커녕 경위조차 묻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요 이적행위다.

그동안 대북지원 식량의 군용 전용 의혹에 대해 탈북단체나 탈북자들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김정일 북한정권에 눈치나 살피며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DJ·노무현 정권의 묻지마식 북한 퍼주기에 국민은 언제나 들러리였다.

지난 10년간 피 같은 국민 세금이 여태 인민군 양성하는데 쓰였다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여태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굶주린 북한주민 돕는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놓고 북한 김정일 정권의 2중대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은 백주 대낮에 경찰관 앞에서 강도에게 무장 해제 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것과 같은 참담한 심정이다.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을 제물 삼아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었던 외눈박이 대북 정책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실용의 바탕을 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지원 대책을 통해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야만 한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눈가림용 전시용 모니터링 제도를 벗어나 식량 배분의 투명성과 지원 규모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과 동시에 상주하여 식량이 어디로 배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대북 쌀 지원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이를 수수방관했던 노무현 정권과 해당 관계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 사법 처리하고 이들의 사재라도 압류하여 그동안 낭비된 국고를 채워 넣어야 할 것이다.

2008. 2. 1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