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새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청-야 대치국면으로 옮겨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수사대상은 대북송금·박지원씨 150억·98년 고폭실험 등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

한나라당과 자민련, 무소속 의원 151명에 의해 표결에 부쳐진 '남북정삼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 자금전용 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142표, 반대 3표, 기권 6표로 무난히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그룹 등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의혹 사건 △정부가 98년 북한에서 진행된 핵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인지하고도 남북협력기금,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을 통해 북한에 각종 명목의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한 의혹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검법안은 수사기간을 최장 120일까지 가능토록 했다. 법안은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대한변협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면, 변협은 7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상 직에 있었던 변호사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둘러싸고 또 다시 대치 예상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시켰지만, 여야 대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 역시 '거부권 행사'를 못박고 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실천에 옮길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국회가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이 101석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3분의 2 이상의 특검법안 찬성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 한나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노 대통령과 민주당을 '의회주의를 무시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 뿐이다.

물론 이날 통과된 특검법을 약간 수정해 수정안으로 다시 국회를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긴 하다. 이럴 경우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럴 경우 한나라당은 같은 방식을 계속 시도해도 된다.

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한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한나라당으로서도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결국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나 모두 큰 상처만 입게 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상살의 정치' 오래 갈까

특검법 대치와 신당 창당, 그리고 대선자금 관련 상호 비방 등 여야간 갈등은 점점 폭등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가 앞으로도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갈등은 조만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야 갈등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이미 국민들의 관심은 대북송금 특검이나 신당 창당 등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 본질은 이미 국민의 마음을 떠났고, 지긋지긋한 '여야 대립'만 국민의 술안주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장기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늦어도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이 죽는 '상살의 정치'로 국민의 눈밖에 날 수 없다는 점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즉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은 정치신인의 정계 진출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부담되는 것이다.

결국 민생은 제쳐둔 채, 특검법안 등만 놓고 정쟁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이날 "특검법 부담을 국회가 계속 안고 가면, 민생과 경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어려움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