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살아있는 정책 펼쳐야”

李 당선인, “정부개편, 공백없이 융합되도록 세밀 검토를”



	^^^▲ 이 당선인은 18일 간사단회의에서 규제완화와 민생정책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정책 개발과 행정을 펼쳐야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된다”며 민생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정책개발을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인수위가 실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살아있는 정책을 써야 투자가 된다. 페이퍼만으로 하면 안 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만들어야 한다.

자리에 앉아서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특히 “민생을 하려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언론을 의식해서 한건 발표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 차분히 민생에 관련되고 기업하기 좋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중심 정책개발과 행정’ 강조

이 당선인은 지난해 선거 기간동안 목포 대불 공단을 방문한 사례를 설명하며 “지역에서는 공장 유치하고 투자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하나. 사소한 것부터 안 되는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사무실에서 떠들어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웃는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18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조선경기 호황으로 대불 공단 지역에 대거 입주한 조선회사들이 선박블록을 실은 대형 트레일러가 커브길 옆 전봇대(폴) 때문에 운행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요청했지만 지자체와 정부는 몇 달째 이를 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 당선인은 “전라남도도 권한이 없고 목포시도 안 되고 산자부도 안 되고 서로 그러다 보니 그 폴 하나 옮기는 거 때문에 블록은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일이 안 된다”며 “산자부 장관 뭐 했고, 도지사, 시장은 뭐 했나. 책임자가 방문해 살아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또 17일 발표한 ‘지분형 분양제’ 등 주택정책을 언급하면서 “좋은 안 인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 부처랑 의논해 집행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며 “그 안이 제대로 되면 서민, 신혼부부 등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자기 소유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줄 수 있다. 완벽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조직 개편, 공백없는 융합 지시

이 당선인은 또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와 관련, “통합이라는 것보다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유사한 일이 모였기 때문에 일은 융합되는데 사람이 융합되지 않을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공백 없이 융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당선인은 “당사자들은 적어지는 간부직에서 자리가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인사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 보기에 오히려 부서 통합하는 게 부작용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현 부처의 장·차관들을 독려해 일 위주로 어떤 일에 어떤 사람 배치하는 게 좋은지 공정한 생각을 갖도록 부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조직도 국·실을 세부적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며 “실질적 콘텐츠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야 각 부처가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남는 인원에 대해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선 안 된다”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제자리에 두고 남는 인원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하거나 교육과정을 밟아서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인원 줄이지 않을 바에야 왜 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막연하게 공무원은 괜찮겠다 생각하는 거는…(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 이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간사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중심의 정책을 개발할 것을 인수위원들에게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