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직한 대북정책 및 대미정책에 대한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에서는 8일 오후 서대문 4.19 기념도서관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바람직한 대북관계와 대미관계에 대한 ‘외교 안보’분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앞서 유세희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지난 10년간 정치인에 의해 조장 된 지역주의와 이념대립, 북에 대한 인식차로 인한 ‘남남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면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치유가 이명박 정부의 급선무라고 지적하였다,

대북관계 주제발표에 나선 전성훈(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는 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남남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의 전제조건이라면서 “통일의 미래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한민족 복지국가이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는 대북정책의 기조로서 ▲ 21C 국제안보질서와 종합적인 국가전략에 토대, ▲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북정책 ▲ 조속한 북 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 대응 ▲ 북의 WMD포기와 대남 군사위협 제거를 전제로 교류협력 및 경제지원 확대 ▲ 북의 변화유도, 당근과 채찍 병행,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준수 ▲ 노무현정부와 북의 합의 사항의 선별적 수용 등을 제시 했다.

대미관계 주제발표를 한 이춘근(자유기업원부원장)박사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제정치학적 근거와 논리에 입각하여 한미동맹을 시급히 회복해야하고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그는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은 국가안보이며 “한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북한핵”이라고 지적하면서 북 핵폐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과 완벽하게 공조” 하는 것 뿐이며 모든 대북정책은 핵 폐기와 연계시켜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엇박자가 북핵문제를 오늘날처럼 키웠고 2008년 1월 현재 북핵 문제가 북한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다시 기로에 서게 됐으며 작전통제권 문제도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한반도 전쟁억지 상황의 확보”를 전제로 2012년 시한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편 한미 동맹과 한미 우호가 왜 중요한가에 대하여 ▲ 미국은 한반도 평화의 관건 ▲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 ▲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 미국 없이는 한반도 통일도 불가능 ▲ 한미 동맹은 통일 후에도 중요 하다는 노리로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대북 정책방향에 대하여서는 손광주(데일리 NK 편집장)씨, 대북안보 및 인권정책에 대하여는 우승지(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한미관계에 대하여는 차두현(국방연구원 연구위원)박사가 토론을 하였다.

토론회는 “남남갈등은 정치인이 촉발하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과 지난 10년간의 학습효과를 기초로 국가안보에는 투명성과 원칙의 확립이 중요하며 변화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대북정책 및 한미관계를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 토론회 인사말을 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