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비평] 무식한 후보는 가라

역사, 문화 종교코드에 비쳐 본 대선 후보들

1. 역사 코드

1) 역사관

후보자의 색깔과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워드는 역사관이다.

이 역사관은 근현대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사관을 말한다.

근현대사의 출발인 갑오경장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는가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4.19와 5.16에 대한 성격규정과 6.25를 남침으로 보느냐 북침으로 보느냐는 이념적 색채를 밝혀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뒤에 따라 나오는 5.18에 대한 성격규정이 확실해진다. 여기에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친북으로 갈 것인지 친미로 갈 것인지의 행보가 나오게 되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친북과 친미인데 이렇게 갈라져 보는 이유가 있다. 친북이란 공산주의 이념의 색채를 말하고 친미란 자유민주주의의 색채를 말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친미를 배제한 신자유주의를 말하는데 이는 경제관이 FTA를 선호하는 집단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FTA를 선호하는 후보자라면 이는 막가겠다는 막가파의 통치이념을 가지고 있음을 역으로 반증해 준다.

후보자의 역사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현재의 역사에서 과거의 역사를 규정할 때, 공과 과를 명백히 구분하는 판단력이 있음을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이 판단력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혜안의 정도를 가늠하게 해 준다. 혜안이란 미래를 정확히 꿰어 뚫어 예측하는 능력을 말한다.

현재의 길에서 대한민국호를 어떤 항로로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선장의 판단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실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위기로 보지 않는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필리핀이나 멕시코처럼 주저앉아 쇠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필리핀이나 멕시코의 경우에는 분단국가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친북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여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도 없고 국민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 통일독일의 유형에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는 바가 아니던가. 현재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통일의 여파로 1% 대에 머물러 답보상태에 있다.

대통령 후보자의 역사관은 세계사에도 정통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에도 정통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시대에서 세계 속의 한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며 미래의 청사진을 밝혀 줄 수 있는 도면이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한 국가의 일어섬과 멸망의 과정을 교훈 받는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장래가 걸려 있고 당장에 서민의 먹고 사는 사활이 걸려 있는 일이다.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

2) 현실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되어 있다. 현실의 문제는 미루면 누진성이 생기기 때문에 누진성을 막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처방을 필요로 한다. 작은 병을 키우면 큰 병이 되고 만다. 현실에서 작은 구멍이 생기면 미래의 둑은 무너질 수도 있다. 때문에 현실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현실관이 필요하다.

만약 현실이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고질적인 한계를 담보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거로부터 전이되어져 온 문제라면,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 주어야 미래로 갈 수 있다.

역사는 물과 같아서 물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역사도 잡을 수 있다. 물길을 가둬 두면 저수지가 되고, 둑을 쌓으면 다른 길로 흐르게 되어 있다. 과거에서부터 쌓여온 숙제나 국가 채무와 같은 퇴적물이 쌓여 있다면 지체 없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둑이 되어 다른 방향으로 틀어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도록 처방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퇴적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 정도의 공기를 필요로 하며 얼마의 재정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대국으로서 북한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면, 이런 후보가 차기대통령이 된다면 제 2의 노무현이 탄생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언급해 보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책정된 대규모 국책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710조원을 웃돌고, 재정지원액은 최소 3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었다. 재정지원액 396조원이라는 규모는 2005년도 일반 예산요구액 131조5000억 원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쉽게 말해 현재의 세율로 세금을 거둬 한 푼도 안 쓰고 국책사업에만 매달려도 3년으로는 모자르다는 말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미 FTA체결로 인해 농어촌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향후 10년 동안 최대 15조원의 보상이 책정되어 있다. 매년 1조원에서 1조 5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노 대통령이 작년 초에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 ‘비전2030’은 2030년까지 1600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결국 이 말은 10년 내에 현재의 세금율로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20배의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말인데, 국민의 여력으로서는 참여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일을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애초에 세워 놓은 국책사업 예산에서 벌써 22조원이나 추가 지출되었다는 국정감사 보고까지 나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조차 되지 않는다.

현실이 이렇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 중에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고 똑똑하게 처방하여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나오는 공약이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이렇게 저렇게 써서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말장난만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거둬 저기에 쏟아 붓는 정도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구태여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의 장래를 맡겨두고 대통령 월급을 주어가면서 보아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한술 더 떠서,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는 더욱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복지, 문화 사업에 투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참 무식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어디에서 무얼 어떻게 더 거둬 누구에게 얼마나 주겠다는 말인가?

국민의 현실과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는 전혀 상관도 없고 대책도 없고 정책도 없이 그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권영길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대학 출신의 화이트칼라인 권영길 씨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말도 언어 도단이려니와 대한민국을 노동자 천국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말은 더욱 더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에 더하여 국민 중 부유층의 세금을 빼앗아 저소득층에게 나눠 주겠다는 발상은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노동자만 있는가? 또한 한노총과 민노총 양대 노총을 이끌고 있는 집행부는 노동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상납한 회비를 거둬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정치에 입문하여 정치꾼이 되어 있다. 이들과 노동자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민노총의 강성파업 등으로 인해 현대 등 완성차 업체의 노조원은 이미 한국내의 고소득층으로 부상했다. 이들이 가져가는 임금에는 자동차 판매수익금과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비싼 부품비에 더해졌다. 상식적으로 많이 팔린 차는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시킬 요인이 발생한다.

자동차 노조는 자동차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을 자신들의 몫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일으킨 끝에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져가고 일약 고소득층으로 점프했다. 결국 이는 한국자동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국가적 손해를 끼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통해 국가적 이익을 추구해야 국가의 장래가 보장된다. 현재 한국의 노조는 잘 못 가고 있는 것이며 그 중심에 민노당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1991년에 이미 사망한 공산주의를 아직도 등에 업고 정치판에 기웃거리며 정치적 출세를 목적하고 있는 무리들일 뿐이다.

2. 문화 코드

후보자의 문화코드는 지성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역사의식과 함께 문화적인 코드는 세계관을 집약해둔 지식의 창고이기도 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교졸업자 중 85%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10년 내에 세계초유의 지식국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장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다.

문제는 이렇듯 지식기반이 훌륭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식기반을 잘 활용하여 크게 번창시켜 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지도 못하고 있으며, 요물단지와 같은 정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괴물같은 국가가 되고 말았다. 좀 더 할퀴어 보자.

1) 갈 길을 막는 공무원 구조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는 가장 원시적인 행정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김대중에 의해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D/B는 참여정부에서 표지한 전자정부라는 허울로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D/B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치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자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서류를 갖춰 신청하게 되는데, 서류만 25여 가지를 요구한다. 실상 이들 서류란 공무원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출력하기만 하면 다 되는 서류들이다.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표지하고 방향을 정했다면 시스템은 전자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래야 전자정부라는 말이 맞다. 그러나 전자정부라는 표지만 내어걸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막대한 예산만 잡아먹고 국민의 서류를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서의 자체인력과 자체경비만으로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관련 D/B를 어느 개인에게 좋은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전자정부니 전자시스템이니 하는 허울 좋은 구실을 붙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이다.

정부 내의 모든 부서는 업무적 D/B를 가지고 있다. D/B는 정부의 시스템에 단말기 형태로 각 부서별로 연결되어있다. 필요시 얼마든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창구이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각종 관련제출 서류를 창구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적 손해는 말할 수도 없다. 먼저는 민원 창구 담당자를 통해서 접수된 문건은 확인과 결제과정을 거치면서 처리시간이 늘어나는데 있다.

건축공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건축공사비는 자재비와 인건비로 결정된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원자재비 인건비의 변동사항이 생긴다. 이는 고스란히 건축주의 몫으로 떨어진다. 뿐만 아니다. 시공자는 건축허가가 나오기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른 공사를 맡게 되는데 이 경우, 양쪽의 공사의 공기를 맞추다 보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곧 국가의 손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부실시공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까지 갔던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성수대교 사건 등은 비리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그 사건 이후 건축분야에서의 관행이나 비리가 사라졌는가? 오히려 급행료라는 이름으로 비리의 수와 오가는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의 자료를 들이 댈 필요도 없다. 건축 관련 종사자들 100%가 최소 급행비 명목, 최대 택지개발 시공자 확정 명목으로 공무원들에게 떡값을 주어 왔다. 여기에 시, 도, 구, 군에서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이나 특구조성, 뉴타운 개발,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등이 추가되면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부패와 관련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참여정부를 가리켜 부패공화국으로 부르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통전적으로 공무원은 돈이 생기지 않는 일에는 무감각한데, 건축 문제에서는 앞을 다투어 경쟁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공사를 하면 할수록 공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장래는 없다.

특이한 점도 있다. 개성공단이나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특별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원까지 받으며 고속으로 처리된다는 특징이 그것이다. 자국의 국민에게는 수많은 서류를 요구하면서도 북한관련 사업은 통일부의 승인만 얻으면 특급으로 처리된다. 이는 이 정부가 괴뢰 정부이며 괴뢰정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북한의 김정일에게 송두리째 바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노무현이 현직 대통령의 신분과 주어진 권력으로 행하고 있는 반역이다. 이에 대한 심판은 차기 정부에서 낱낱이 밝혀져야 할 중대한 과제물이다.

2) 문화에 대한 이해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에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다가 풀려났고 그 중에 몇은 처형을 당하였다. 인질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정부는 인질의 석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근본적인 문화 차이로 인해 조기석방에 실패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는 자국의 군대가 파병되어 있는 곳이다. 군대까지 파병된 지역에서 자국민이 인질로 잡혔다는 사실은 전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파병지역에서조차 자국민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는 할 말도 잃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무슬림권의 지역에 군대까지 파병해 놓고도 정작 무슬림의 문화에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이로써 세계권의 문화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대통령은 국익에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 문제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부의 부서 중에 유일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부서는 문화관광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역사와 문화를 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상품화함으로 국익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란 기껏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 산업의 허가권을 쥐고 주머니돈을 알겨내는 기계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화관광부에서 생산을 창출하여 전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유무형적인 천혜자원과 문화산업에서 경제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적어도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외국에 있는 모든 한국인을 모국으로 불러 들여 한국의 날을 개최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인은 모두가 한국의 날을 기념하도록 문화관광부가 주최가 되어 기획을 하고 각국의 대사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되는 일이다.

각국의 대사관의 대사와 영사들은 한인회를 소집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고 필요하다면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 주면 성대한 축제로 만들어 낼 수 있다. 대한민국인의 애국심과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그만큼은 할 수 있을만큼 되어 있다. 안 해서 못하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국가를 먹여 살리는 생산부서로 거듭나야 한다.

이제 겨우 행자부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섬들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와 측량을 시작한다고 했다. 심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동안 놀고먹었던 행자부에서 이제라도 지적도를 완성시키겠다고 나섰다는 점은, 이제야 겨우 밀린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하지만 괘씸하다.

이 정도의 문제는 위성사진으로 판독하여 1차자료로 잡고, 해군과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섬자료를 2차 자료로 잡고 마지막으로 측량선을 투입하여 실측하여 섬지도를 만들면 되는 일인데, 비행기를 투입하여 측량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괘씸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떡칠을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동안 섬지도 하나 못 만들고 놀고 먹은 행자부에서 측량선이 아닌 비행기를 띄워서 측량을 하겠다니 이들이 공무원인가, 아니면 귀족인가?

3)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현 후보들의 정치판의 풍경

중앙일보의 홍주연, 이영희 기자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정치권 한편에서는 점(占)을 내세운 '물밑 전쟁'이 한창이다 라는 한탄스러운 보도를 내보냈다. ‘점치는 정치판’을 커버 스토리로 다룬 주말섹션 week& 지면에서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일부 정치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말을 은밀하게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후보 측은 종교계를 의식해 이를 부인하지만 실제로 역술가들의 구전 홍보에 은근히 신경을 쓰는 눈치다.

요즘 여의도에서는 "돼지가 뱀을 잡아먹는다"는 일부 역술가의 말이 돌아다닌다.

돼지띠인 이회창 후보가 뱀띠인 이명박.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돼지띠와 뱀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전 대통령(1923년생)이 "나는 돼지띠요, 박정희(1917년생) 대통령은 뱀띠다. 돼지가 뱀을 잡아먹지 않느냐"고 주장했지만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 과정에서 호적에 1925년생으로 되어 있던 김 전 대통령의 실제 나이가 알려졌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는 금(金)이 네 개인 다이아몬드 사주"라며 '역술 마케팅'에 가세했다. 가장 단단한 광석답게 이 후보의 운이 가장 세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 후보의 사주에 금(金)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8월과 11월의 어려움을 이겨낸다고 주장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측 박영선 의원은 "일부러 점을 본 적은 없지만 주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덕담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가 올 초 서초동에서 홍은동으로 집을 옮긴 것도 역술가의 조언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 역술인이 "관악산의 화(火) 기운을 피하고 물 가까이 가야 대권을 잡는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정 후보 측은 이 소문을 확인해 주지 않았으나, 정 후보의 홍은동 집 근처에는 홍제천이 흐른다.

선문답 같은 예언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차법사'로 알려진 차길진 한국불교신문 사장은 지난해 '홀연히 상서로운 빛이 무궁화(槿) 동산을 비추고 밝은(明) 달에 학(鶴)이 날아올라 부를 날을 맞이하네'라고 올 대선 결과를 짚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후보 측은 서로 자기 후보를 지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실제로 각 후보 진영은 역술가들에게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역술가는 "선거철만 되면 여러 후보 측에서 도움 요청이 온다. 어떤 캠프에는 역술인의 입단속을 전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대 철학과 송인창 교수는 "후보별로 3~4개의 사주가 시중에 돌아다닌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혹은 후보 측에서 사주를 만들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대중에게는 영웅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역술가들의 운명론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선거철이 되면 풍수나 사주의 결과도 정치의 은밀한 수단으로 쓰인다. 정치인들이 역술가들의 입에 신경 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홍주연. 이영희 기자)

국민은 이래저래 골치 아프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고작 미신놀음에 흔들리고 있을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데에서 절망한다. 미신은 후진국의 마약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의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라면 대체 이들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귀신놀음을 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후진성의 나락 속에 떨어져 있다.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할 정치가들이 미신 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들이 내어 놓는 정책이란 비과학적이며 비합리적이며 비논리적인 정책으로 도배되어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은 죽은 귀신 따위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없는 귀신도 만들어 내서 신봉하도록 사술을 베푸는 목구멍이 큰 자들이 미신을 살포하여 제 목구멍을 챙긴다. 여기에 동참하여 미신신봉자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면, 이런 정치인들에게 어찌 국가의 장래를 맡기겠는가? 미신 신봉자들인 정치인들의 양식을 어찌 믿어 줄 수 있겠는가.

정책을 내는 정치가들의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뉜다. 만하임주의냐 마르크스 주의냐 이다.

4) 만하임 주의냐? 마르크스 주의냐?

사람은 누구나 기질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순종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반항적인(혹은 반골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다.

순종적인 기질에서는 만하임주의가 나오고 반항적인 기질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나오게 되어 있다. 만하임주의란 이념을 비평의 논리로 보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며 마르크스 주의란 이념을 비판의 논리로 보고 혁명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만하임 주의를 따르는 입장에서는 학문이 나오게 되어 있고 마르크스 주의를 따르는 입장에서는 혁명적 항거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입장이 정치와 결합되면 만하임주의는 학문적인 보수정당이 되고 마르크스주의는 비판과 행동의 논리를 갖는 진보당이 된다.

문제는 이들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진보주의자들이 개혁적이다. 혹은 진보적이다 라는 이름으로 완장을 붙여 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은 자신이 반골이 아닌 개혁적인 인물이거나 진보적인 인물이라는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 전통의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마치 시대가 요청한 인물이라는 별칭을 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 절치부심한다.

그러나 결국은 기질의 문제요, 취향의 문제일 뿐 단 한 걸음도 문제해결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며,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 되게 해 주는 일에는 처음부터 접근조차 되지 못했다는 말이다.

5)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절반 이상은 정치인이 되어 있는 현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국민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의 가치를 얻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가 후퇴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후퇴는 작게는 친북정권이 들어서서 친북정책을 펼친 결과에 의한 후퇴이며, 크게는 경계점이 분명하지 못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 왔던 50여년의 세월의 퇴적물이 누적되어온 결과이기도 하다.

50여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사상의 경계점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경계점을 설정해 두지 못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의 문제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냉정하게 따져져야 했다. 남한과 북한은 사상의 차이가 극명하고 휴전선을 사이에 둔 사실상의 적이다. 따라서 보안법으로 사상의 문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법으로 지정해 두었으나, 학문적 연구 혹은 예술의 자유라는 또 다른 명분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인이라는 신분까지 가지게 되면 친북사상자는 면죄부까지 받게 되어 있는 현실이 있다. 사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경계점을 설정해 두지 못한 무지의 결과에서 나왔다.

과거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 현실에 적용하여 똑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짐승도 한다.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은 6.25 동란을 일으킨 주범들에 대하여 화해를 해야 한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일견에는 이들이 사랑이 아주 많아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지우고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치료해 주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와 같이 들려지고 이로 인해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의 흔적은 화해를 한다고 해서 화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김, 노가 노래를 부른 사랑타령은, 과거의 친북자를 구제해 줌으로 해서 현실의 친북자들에게 날개와 면죄부를 주려는 사악한 의도에서 나온 궤변일 뿐이다.

3 종교코드

종교적 특성에 의한 양식의 차이 : 후보자의 종교적 코드는 한국의 문화권의 양식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재임 기간 중에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선택까지 포기했다. 블레어 총리는 퇴임 이후에야 자신이 원하던대로 성공회에서 카톨릭으로 바꿨다. 이는 그를 지지한 성공회 신도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정부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사생활의 일부이든 종교코드이든 간에 불문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으로 충천되어 있을 일이다. 그러나 국민은 대통령에 대하여 종교적 희생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해서도 안 된다. 존중해 주어야 할 일이다. 이는 국민된 사람의 도리이다.

1) 개신교 사회 권력화 심해진다

금번 대선 투표 직후에 대선후보자들의 득표현황을 분석하는 것과 맞물려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우회적 비판이 난무했다.

그중 한겨레신문의 강석만 기자는 ｢철학과 현실｣겨울호에 서술되어 있는 “종교와 권력” 특집코너에 기재되어 있는 글을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했다. 강석만 기자는 기독교 비판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두 학자의 글을 인용하여 기독교를 우회 비판했다. 종교자유정책 연구원의 공동대표로 있는 박광서 교수의 글과 같은 세력인 종교연구소의 장석만 연구위원의 글이 그것이다.

서강대 박광서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를 포함해 기독교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고, 한국종교연구소의 장석만 연구위원은 “한국의 종교들은 개신교의 물량적 성장주의, 전투적 선교방식, 타종교에 대한 배타주의를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광서 교수는 그의 글 ‘종교권력을 경계한다’에서 “우리나라에서 종교자유라는 기본권과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이 엄격하게 지켜진다고 믿기 어려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예로 “개신교인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도시 선교 사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성시화(聖市化) 운동’”을 들었다. “힘깨나 쓰는 개신교인 기관장들의 모임인 ‘홀리 클럽’이 주도하는 운동”이 정교유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광서 교수는 기독교의 사회성에 대한 언급 없이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 인구 대비와 비교해 2배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정치인이 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권력 지향적 종교에 기대고 싶은 심리 탓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신교 권력화’ 양상의 배경으로 대통령의 종교적 편향을 먼저 꼽았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제헌국회 개원식 개회사에서 감사할 대상 중 첫째로 ‘하나님’을 꼽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국방부안 교회에서 공개 예배를 봤다. 이는 사회분열적인 종교차별정책으로 이어졌다고 그는 주장했다. 지금도 군종장교 숫자는 기독교계가 불교계의 2.5배가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종교권력으로 인한 구조적인 인권침해와 종교적 차별 및 소외가 사회통합의 걸림돌”이라면서 정치와 종교 양축의 건강한 견제와 상호보완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글 ‘개신교의 선교와 배타성’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분리하여 개신교를 극단적 배타주의와 친미주의로 요약했다. 개신교를 친미주의로 판단하고 있는 장 연구위원의 글에서 강력한 친북주의의 색채를 느낀다.

장석만은 먼저 개신교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했다. 2005년 인구조사에서 개신교 신자는 18.3%로 불교(22.8%)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개신교는 불교와 비교하여 신앙심의 강도나 종교의례의 참여빈도에서 불교에 비해 훨씬 강한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신자들도 수도권과 고학력 엘리트, 젊은 세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형성된 개신교의 강한 영향력은 “개신교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개신교적 사고방식이 폭넓게 모든 한국인의 무의식 속으로 침투”해 가도록 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종교들까지 개신교 따라하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종교들이 개신교의 모델을 좇아 자신의 종교를 정비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교단 조직을 개신교 교회처럼 바꾸고, 의례체계를 흉내 내며, 개신교 바이블처럼 경전을 정리하고, 개신교 방식을 본 따 신도 확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른 종교에 대한 전투적 배타성이나 심지어 신자 숫자를 교회의 부동산으로 삼아 매매하는 것까지 닮고 있다고 장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거의 모든 종교가 벌이고 있는 ‘개신교 따라잡기’ 운동은 100여 년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개신교의 자기 성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강성만 기자, 2007-12-25 21:17)

반 기독교적인 비판론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사회성은 그것이 종교적 양식에 의한 것임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강령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종교적 의무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사회성을 가지고 구동되는 동력이다.

만약 기독교의 강령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 즉 천주교의 수도사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을 일이다. 그렇다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리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반 기독교적인 기독교 비판론자들의 이론은 기독교 비난의 목적인 글만 쏟아져 나올 뿐, 근대사와 현대사에 있어 기독교가 한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는다.

2) 기독인의 가치관

국민 개개인은 존재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존재들이다. 이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 우주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날에 쉬셔야 할 정도로 전력을 다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안식일의 쉼을 얻었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쉼으로 천지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다. 이 의미는 상당히 커다란 주제를 갖는다. 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엄청나게 힘이 드는 일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각각의 독특한 양태를 갖는다. 독특한 양태란, 인간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시는가를 말한다. 하나님은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세 개의 이름은 각각의 이름으로 나타내실 때마다 전혀 다른 양태를 갖는다. 야훼(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고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다. 야훼(여호와)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보혜사는 안위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뜻으로 당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신다.

성부 하나님이란 창조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은 선택, 예정, 확정, 구원, 심판의 절대자를 뜻한다.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 대면하여 만난 유일한 사람이라고 증거 하신다. 성부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의 이름만 가지고도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세례자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또 추가된다.

이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께서는 필사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란 “구원”이다. 성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역하시는가에 대하여 잠시 더듬어 보자.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메시야이며 구원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태는 말씀으로 계시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았거나 혹은 맞았거나 한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고쳐 주셨고 살리셨고 함께 동행 해주셨으며 장래를 언약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성부 하나님의 뜻인 구원에 도달하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안위자로, 상담자로, 위로자로 오셔서 인간 내면에 거주하시면서 인간의 판단과 생각까지도 도우신다. 잘 못 가는 길은 내적인 감응을 통해 아프고 답답하고 괴롭게 하심으로 막으신다. 반대로 잘 가는 길은 열심히 가도록 내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더해 주신다. 때문에 기독교인은 선을 행하게 되어 있고 악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

만약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행실과 함께 거룩한 경건으로 말씀되는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난 날에 돌아보는 것”이라는 강령이 없었다면 교회와 기독교인의 사회적 참여의 비중은 현저히 줄었을 것이다.

이 경우 교회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구제들과 사회적 기여를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행위는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6.25 동란 후 세계 각국의 기독교 국가에서 보내 왔던 원조와 구제는 현저히 줄었을 것이며 이 경우 한국의 근대화는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열악하기 그지없는 북한의 현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일이다.

현재 50대 이상의 연령대 중에 구제품을 타먹지 않은 한국인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