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킨 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면복권 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7년 12월 31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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