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경제환경 및 제도, 교육 및 인적자원, 기술혁신시스템, 정보통신 기술 및 인프라 활용 등 지식경제 측면에서 선진 7개국(G7)에 비해 뒤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행된 ‘한국의 지식경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서중해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국의 지식경제보고서’ 발간기념 세미나 발제를 통해 한국이 G7국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의 관점에서 “노동경직성,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등 한국경제 제도 전반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40%에 불과한 자본축적 격차를 줄이고, 대학진학률이 8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수익이 낮은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에 속하는 연구개발투자에도 불구하고 OECD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고, 경제의 다른 부문과의 연계가 약화된 정보통신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데릭 첸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발제를 통해 “1960년~2005년간 한국이 이룩한 실질 1인당 GDP의 75%가 광의의 지식축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960년 멕시코의 1인당 GDP는 한국의 2.5배였으나 2005년에는 한국이 멕시코의 2배로 역전됐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확대, 과학기술투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산업화과정에서 유효했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을 제도설계자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식경제보고서’는 1960~2005년간 한국 경제발전 과정을 지식경제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약 2년간의 연구를 통해 공동으로 작성했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교육 및 연구개발 투자 등 지식경제로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외환위기의 성공적인 극복, 신속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리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러나 G7국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인센티브체계, 교육제도, 기술확산체제 등에 존재하는 제도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